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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바로 기소 가능성도 배제 안 해


【STV 김형석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특검은 강제구인 실익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환조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집행 시도를 ‘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인치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문 특검보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서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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