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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野 법사위원장 불가’…단독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 “이재명 1당 독재냐”


【STV 김충현 기자】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등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재분배 요구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 수밖에 없다”라면서 본회의 강행을 예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4번째 뵙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여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문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저희 입장은 지난 1년 전에 1기 원내지도부가 약속했던 걸 지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할 시기기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문 부대표는 “국제 정세도 어렵게 전개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빨리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통과라든가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계속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7월 4일 끝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주인 23~27일 내 본회의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사위 등 공석이 나온 상임위 상임위원장 선임 안건과 함께 30일 기한이 만료되는 국회 제주항공참사 특별위원회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법사위원장직 협상이 불가능하면 예결위원장직이라도 넘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협상은 오늘로 끝났다”라며 결렬을 선언했다. 유상범 부대표는 “(민주당은) 190석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는 건 결국 '이재명 민주당 1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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