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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검찰·방통위 업무보고 중단은 이재명 정부의 갑질"

“정권에 불편한 부처 길들이기…민생 아닌 정략적 행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에 불편한 부처를 본보기로 삼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 최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삼권분립을 흔드는 검찰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르지 말고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중단과 관련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정치적 이유로 찍어내려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명백하다”며 “정부가 법적 임기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으로 민생을 우선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의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 국정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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