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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단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4일 입장 밝혀…전면 폐지될 듯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하면서 ‘금투세 시행 재검토’ 의견을 밝힌 지 넉 달 여만에 나온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자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금투세 문제가 여야 정쟁으로 번져 정치권을 달궜던 점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간 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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