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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니 분담금 ⅓로 협의 中?…“외교관계” 고려하나

아세안 협력 중시 기조


【STV 신위철 기자】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이사명 IF-X)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와 달리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라고 제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산분야 외에도 인니 측과의 외교관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우리 정부가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니 측의)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인니 측은 우리 정부에 기존에 납부한 약 3000억 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술 이전도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만 받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인니 측이 납부하지 않은 개발비 약 1조 원 가량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방산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니 외교관계란 것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추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방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 장관은 “한국과 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사항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인니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인니 측은 앞서 KF-21 개발비 8조원 중 20% 수준인 1조7000억 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2016년 1월 한국과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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