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일괄 완화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의는 깜깜무소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와 그에 연쇄적으로 대출 금리 여부, 여러 외부 변수 요인들 등의 이유로 매수세 회복은 아직이다.
12월부터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잠잠할 뿐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게다가 금리 급등으로 상환 원리금이 증가, 차주의 DSR 한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규제완화책에도 LTV가 연 8% 육박하는 등 이제 부담이 상승한데다, 집값 하방압력도 거세 차주들이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여전해 고소득자나 강남같이 현금 부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는 데 차질을 빚는다.
관심사는 거래량 회복 여부다. 정부가 이번 대출규제를 포함해 규제지역 해제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한 것은 거래량 회복 등 시장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의 Blommberg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도 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이상 감소했다. 석 달 연속 1000건 미만으로 집계, 최악의 거래 절벽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한 11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9510가구에 달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거래가 5건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에 관계자에 의하면 "송파구의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30평대가 18억~19억원까지 떨어지면서 문의가 조금 오긴 하는데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으로) 매수세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에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연착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집값이 최고점으로 찍힌 이후,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고 완연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당연 글로벌 경제의 화두인 금리 인상과 필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 타개를 위한 숨 가쁜 시기를 보낸 만큼, 버블이 꺼지고 나면 분명 ‘기회’가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