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 한반도의 선택> 세션을 6월 24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진행했다.
분쟁 분석 및 해결 분야의 전문가와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있는 연구자, 미·중 전략 경쟁을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재편을 전망해줄 연구자 등이 참여한 이 세션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에 첫 번째 발표자로 참여한 롤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석 및 해결학부 교수는 “특별히 세션 다음날인 25일이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오늘 세션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의 선택을 논의하게 돼 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 지원국에서 수혜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높이 평가하며, 코로나 시대의 선도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한 데 관해서도 높은 경제 탄력성을 회복한 점을 언급했다.
롤랜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지역주의와 민족주의의 심화는 물론 핵무기 및 분쟁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를 3년~5년 내 풀지 못하면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발라즈 잘론타이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먼저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있어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현재 한반도는 커다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며 수용적인 협력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영준 경상국립대 교수 역시 발전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의 전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대북 제재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단기적, 장기적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패권 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기후, 보건 위기와 같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현재 교착 상태에 직면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는 동북아 문제는 민간 연구가들의 교류 협력을 통한 1.5 트랙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과 대중 참여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현재 한반도에 지속되고 있는 대화 단절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러한 소극적 평화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결정적 단계를 넘어 적극적 평화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 담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