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친명(이재명)계 강경파들을 앞세워 거센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사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해 야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중심으로 22대 국회가 객원하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대책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대책단은 술자리 회유 의혹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장과 면담하고 “(대책단이) 13명인 만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다”면서 “5명이 참여하는 준비팀을 꾸렸다”라고 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조작 수사 전반에 대해 들여본다는 의도로 특검법이 발의될 예정이라 해당 법안이 적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검 발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친명으로 지도부를 채웠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사상 최초로 추대에 의해 원내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또한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친명이 발탁되며 대규모 공세를 위한 진영을 갖췄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성 친명 지도부 출범으로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여당으로서는 거야의 입법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TV 차용환 기자】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놓고 ‘영구 휴전’에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는 이날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휴전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자국이 동의하지 않은 조건을 휴전안이 포함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휴전안을 놓고 양측이 인식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영구 휴전의 조건이다. 하마스는 영구 휴전을 목표로 하며 가자 지구에서 권력 유지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을 인질과 포로 교환에 따른 일시 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휴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휴전안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요구와는 거리가 멀지만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할 뜻을 밝혔다. 카타르 외교부도 7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대표단을 협상 장소인 이집트 카이로로 파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중에 가자지구 라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남단 라파 근처를 공습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공격 사실을 인정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서 제한된 군사작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STV 신위철 기자】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이사명 IF-X)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와 달리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라고 제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인니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방산분야 외에도 인니 측과의 외교관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우리 정부가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니 측의) 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지금 신속하게 최종적인 협의를 완료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KF-21의 개발 성공을 위해 인니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최종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인니 측은 우리 정부에 기존에 납부한 약 3000억 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술 이전도 기존 대비 3분의 1가량만 받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인니 측이 납부하지 않은 개발비 약 1조 원 가량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방산분야를 넘어선 한국과 인니 외교관계란 것도 있고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방추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방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 장관은 “한국과 인니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사항이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도 엄청나게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인니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인니 측은 앞서 KF-21 개발비 8조원 중 20% 수준인 1조7000억 원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2016년 1월 한국과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 외에는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게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전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보수정당에서 저와 같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 온 사람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냐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론에 대해서는 “어떤 선거든 출마는 본인 자유”라면서 “그런데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다시 출마를 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당의 변화라고 봐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에 대해서도 “당연히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 당 역사상 당원 100% 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작년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퇴행적으로 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성적표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오는 9일 진행되는 원내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찐윤) 이철규 의원이 중간에 포기하신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정부에도 할 말은 해야 하고, 동시에 야당과 협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나온 분들 중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곧 진행될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번 기자회견은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 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거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몇 가지를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좀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