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등에서는 이 대표를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자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라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법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이라며 국민의힘의 압박에 강하게 저항했다. 법원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탓인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는 무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나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이 끝나고 하라”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다음날인 16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려는 걸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14일은 대입 수능 시험이고 16일에는 대입 논술 시험이 진행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서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 위해서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시민의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16일)과 다음 토요일(23일) 대입 시험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재판 생중계를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번 선고가 차기 대권에 직행하려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힘은 1심 판결 결과를 전 국민에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여당이 생중계를 이유로 재판부를 압박 중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주요 사건은 재판 사흘 전 중계 여부를 결정한 만큼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및 피고인의 의사 등을 총합해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혐의가 각인될 수 있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용이하다고 관측한다. 검찰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생중계 요구를 ‘야당 대표 망신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의 무죄가 확실한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지금 (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박근혜 (정부) 탄핵전야로 간다”면서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당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정기포럼에서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를 싹 바꿔라. 대통령실도 싹 바꿔라. 쓸모있는 사람이 없더라. 전부 바꿔서 예산 국회가 끝나면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서라’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당이 수습되지 않으면 당은 포기하라.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해부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108석이 뭉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집권당이 점점 몰락한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봤다. 그는 “탄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러가야 할 정부로 국민들께 (윤석열 정부가) 낙인 찍힌다”며 “그러면 이 당은 또 한번 박근혜 정부 이후 엄청난 시련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당정 일체를 강조하며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끊이지 않으며 ‘당정 갈등’을 재점화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분위기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며 탄핵이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한 대표도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로 ▲한미관계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체코원전 수주 ▲화물연대 불법 파업 개혁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대단한 성과’, ‘대단한 업적’이라는 수식어구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업적을 추어올렸다. 대통령실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한 대표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 해결을 놓고 대통령실과 날을 세웠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면담 당시는 물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참모진 개편 및 쇄신용 개각, 김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주문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마이크 왈츠(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을 발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발탁한 왈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복무한 특수부대 예비역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이 필요없는 정무직이며, 모든 국가 안보 기관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에 관한 사안을 브리핑하고 정책을 실행한다. 왈츠 하원의원은 대중 강경파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이 장기화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적대국을 향해 강한 억제력을 키우며 동맹국에는 자국이 기여하는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양면의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네오콘으로 꼽히는 존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 미북 정상회담을 관할하는 등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왈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전하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추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까 하는 것이었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것으로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수사기관 협조,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되겠다”라는 농담으로 김 여사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자신과 김 여사가 집권 이전부터 썼던 휴대폰을 써서 사단이 났다는 식으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미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합의하면 2인 중 1명을 지명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여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힌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대선 전에 연락을 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끊었는데, 당선 후 서운한 게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천개입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나왔는데도 어설픈 해명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김 여사 이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
【STV 김충현 기자】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관측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1심 재판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국가가 보전한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친한계인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1심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신 저서인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사진집을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집은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출판사 위닝팀 퍼블리싱이 출간했고, 99달러(약 14만원)에 판매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인본은 499달러(약 70만원)에 판매한다. 책 소개 글에는 제45대 미국 대통령 집권기 4년을 돌아보고 다음 임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쓰여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에 2019년 프랑스에서 G7 정상들과 만난 사진을 올리고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한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더이상 정부에 있지 않다”라고 썼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옆에 앉아 있는 사진 옆에는 “저는 항상 시진핑 주석과 훌륭하게 지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엉망이 됐다”라고 썼다. 책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무려 10페이지 분량에 걸쳐 나와있어 시선을 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라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은 퇴임 이후 정치유세 티켓 및 사진집과 함께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 쇄신 방안을 놓고 민심과 대통령실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민심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당정 갈등을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대통령은 회견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를 여러 번 강조했으며 이는 당정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이슈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여론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0.1%p(포인트) 하락한 22.3%로 기관 조사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으나 김 여사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쇄신 요구를 수용했다면서도 “중요한 건 실천”이라고 압박을 이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다만 참모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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