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서울시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주거, 일자리, 문화시설을 골고루 갖춘 융복합도시를 만든다고 밝혔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약 11만㎡에 달하는 축구장 15개에 맞먹는 규모의 가용지다.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2009년에 시가 매입했다. 서북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서울혁신파크를 만들고 시민 단체와 사회적기업 등 230여 개를 입주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직(職, 일자리)·주(住, 주거)·락(樂, 상업·여가·문화) 융복합도시로 재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총면적 약 50만㎡의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46㎡)보다 큰 크기다. 업무공간과 취·창업시설,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근의 상암 DMC, 마곡과 연계해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비슷한 규모의 특화업무공간(15만㎡)을 조성한다. 또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인 '서울UIC캠
【STV 최민재 기자】기상청은 이번 주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파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당분간) 매우 많은 눈과 매우 강한 바람 등 위험한 기상 전개가 예상된다"며 "충청, 전라권과 제주도는 지난 주말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내일(21일)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오전 6~9시 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이후부터는 진눈깨비로 바뀔 수 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도 산지(5~10㎝)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15㎝ 이상) △서울, 인천, 경기 남서부(2~8㎝) △충청권(충북 중·북부 제외), 전북 동부, 경북권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1~3㎝)수준이다. 내일 영하의 기온에서 도로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퇴근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부 지역에선 한파 특보가 발표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전 해상에 풍랑
【STV 임정이 기자】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단계에선 대중교통·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내장소의 마스크 의무 해제가 유력한 가운데, 내년 1월 설연휴 이전에 1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먼저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고 밝힌 국민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에 반해 당장 벗겠다고 밝힌 인원은 10명 중 2명꼴로 집계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한동안 사회에는 마스크를 쓴 국민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4.6%는 계속 착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STV 최민재 기자】내년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화해,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유류 세율은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줄인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L당 820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휘발유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 LPG 부탄 유류세는 130원을 유지한다. 작년 11월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L당 212원, 73원 내린 수준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유류세가 오르기 전 싼 값에 휘발유를 확보했다가, 다음달부터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석유 정제업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 반출할 수 있는 양을 전년 동기
【STV 임정이 기자】열쇠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A(68)씨는 자신이 잘 알던 사람이라 의심의 여지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알고 보니 잘 알던 사람은 회사 고위 임원이었고, 해당 임원이 퇴사 후 회사 쪽에 보복하기 위해 A씨의 손을 빌린 것이다. A씨는 그 사건 이후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무조건 집주인 등의 신원을 확인한다고 했다. 종종 낯선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돈이 필요한 열쇠공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덜컥 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위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자격증 발급 때 열쇠공 배경조사 또한 철저히 한다. 각자 양심에 맡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다. 19일 법조계 설명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남의 집 도어락을 무단으로 절단한 사건에서 지시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직접 문을 연 열쇠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하는데 재물손괴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리비를 내고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면, 열쇠공이 고의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고 보지 않는다. 변호사는 “열쇠공의 경우는 집주인인 줄 알고
【STV 최민재 기자】중개를 의뢰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매수까지 한 경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C업체 의뢰를 받고 B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팔도록 권유했다. 실제 B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매도 협상에 관여한 것은 맞으나,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씨 등이 A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TV 최민재 기자】계속되는 강추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요즈음, 배달비 폭등이 일어나고 있다.배달 플랫폼(앱)을 이용하는 고객 수요는 대폭 증가했지만, 배달 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선 피크시간에 배달비가 치솟는 ‘음식 배달 대란’도 벌어지고 있다. 한 배달 기사 A씨(34)는 “하루에 각각 75만원, 72만원, 이틀 동안 147만원을 벌었다”며 “하루 50만원 수익도 가능하다”고 진술했다. 18일 배달업계에 의하면, 전국 곳곳에 한파와 대설주의보 내려지면서 배달 기본료가 건당 평균 1만원까지도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배달 기사가 받는 기본요금은 4000~5000원 수준이다. 점심·저녁 등 피크시간엔 배달비가 인상된다. 여기에 기상 상황에 따라 건당 배달료가 인상되는 ‘할증 배달비’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가 부족할 경우 배달 플랫폼들은 프로모션을 제공해 건당 배달비를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책정한다. 배달 기사들의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배달비 인상은 고객들에게 부담이지만, 배달 기사들에겐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12월 중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고수익 배달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
【STV 임정이 기자】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며 급격히 위축되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로 꼽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5월 1.75%에서 12월 초 3.25%로 무려 1.5%p가 단숨에 올랐다. 기준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로 선반영 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평균금리는 10월 말 기준으로 4.82%까지 상승했다. 2022년 말까지 5%에 육박할 기세다.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인천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물론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과 대구의 하락이 큰 가운데, 여름까지 잘 버티던 기타 지방도 하락으로 돌아섰다.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시장을 전망해 본다. 영향요인 중 가장 으뜸은 역시 ‘금리 인상 폭’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상승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연동해 그 차이를 -1%p 정도로 유지하려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가 상반기까지 상승이 이어진다면, 우리도 0.25~0.5%까지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면 기준 금리는 3.5~3.75%다.
【STV 최민재 기자】지난 2일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강남의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숨졌다. 보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은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장고는 스쿨존에서 불과 15ｍ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숨진 아이는 혼자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다. 현장에는 소방인력 43명과 경찰 5명이 출동했지만, 출동 당시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로 가 주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V 임정이 기자】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는 모두 그친 상태지만, 강력한 한파가 지속돼 곳곳이 빙판길이여서 주의해야겠다. 오는 일요일(18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다. 오늘(16일)은 강추위로 출근길에 고생한 분들이 많겠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9.6도까지 떨어졌다. 체감온도는 15.2도로 훨씬 낮았다.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원주 영하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3도, 부산 6도로 어제보다 더 춥겠다. 다행히 오늘 중 큰 눈 소식은 없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얼음이 얼어 교통사고나 낙상에 유의해야겠다. 내일(17일) 새벽부터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제주 산지에는 15cm 넘게 눈이 쌓일 전망이다. 여기에 밤부터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 일요일에는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로 이번 추위가 전고점에 달할 전망이다. 주말 동안 동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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