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야3당 공조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탄핵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발의하기로만 합의했다"며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 7명 중 야권 성향의 5명 의원이 참여할 경우 171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 65조 제1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stv 정치팀】= 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은 육아·보육 정책으로 옮아가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설치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발표된 대선주자들의 정책들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원을 쏟고도 출산율 회복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임금감소 없는 유연근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를 내걸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올리고 출산 휴가때
【stv 정치팀】= 국민의당 대선 경선 룰을 두고 26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별도의 선거인단 모집 없이 100% 현장투표를 요구하는 손 전 지사 측과 모바일 투표 대폭 반영을 원하는 안 전 대표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목표일이었던 28일까지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손 전 지사 쪽에서 요구하는 100% 현장투표는 선거관리를 할 수가 없다"며 "걸어오는 사람들 아무나 (후보를) 찍게 하자는 방식으론 선관위가 위탁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 위탁을 배제하고 당의 역량으로 관리를 한다고 한들, 호남에서는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구하거나 사람을 구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안 되지 않겠나"라며 "(투표 참가자 수는) 확보하고 해야지, 단순히 투표 당일에 많이 오겠지라고 기대만 가지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선거인단 모집 없는 100% 현장투표가 자칫 최소 참여 선거인수를 보장하지 못해 경선 흥행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모바일 투표로 최소 선거인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손 전 지사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경선 후보자간 토론회를 '탄핵 전 1회, 탄핵 후 8회'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측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선관위 결정(24일) 직후 이 시장이 "개무시"라는 격한 표현까지 쓰며 토론회 일정 재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 당 선관위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경선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시장 캠프 내부에서는 "경선에서 패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돕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측은 탄핵전 토론회를 적어도 2차례이상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여유롭게 경선을 한 지난 2012년에도 토론은 8번 밖에 하지 않았다"며 "토론이라는 게 주제 선정부터 패널, 방식 등 협의할 게 많은 문제"라고 언급, 사실상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향후 탄핵 후에 이뤄질 8번의 토론회 일정 등을 논의할 때 이 시장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설득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시장 측은 "탄핵 전 라디오 토론회 한번은 그냥 면피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일정 결정에 이 시장 지지자들의 항의가
【stv 정치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탄핵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전 물러나는 '하야설'에 대한 입장을 요구 받고 '자진 하야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거래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국민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탄핵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것이 옳다"면서 "국민 원래 요구는 퇴진이었다. 퇴진이 안되니 탄핵으로 우회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단, 자진사퇴라는 것을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거래 수단으로 조건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건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대통령이 사법처리 되면 야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보수 대단결의 계기가 돼 야권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죄 지은 자는 처벌 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는 기초적 상식을 한번은 꼭 적립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는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일치된 한 마음에 대한 배신"이라며 황 대행과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영천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저는 정치권이 특검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그는 "물론 직권상정할 사안인지,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달린 일"이라면서도 "가능하면 직권상정 해서라도 특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거듭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스팔트의 피' 등 극단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탄핵심판결정 불복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잘못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잘못한 이후에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담백하게, 담담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stv 정치팀】=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다시 제기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까지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주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직전 하야설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다.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청와대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 하야로 인해 얻을 실익도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보다는 자진 하야가 그나마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냐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된다. 탄핵 정국 초기에 해법으로 제시됐던 질서있는 퇴진론이 범보수 진영에서 재차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관련 언급에서 비롯됐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고 어떠한 이유든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며 질서있는 퇴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이어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사
【stv 정치팀】= 지지율 정체에 빠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청년층 공략으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정치계에 입문할 당시 청년층은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난 데에는 그가 2011년 9월까지 진행한 청춘콘서트가 큰 역할을 했다. 안 전 대표가 전국을 누비며 청춘콘서트를 진행, 청년층과 소통하며 따뜻한 멘토의 이미지를 구축한 게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이같은 '안철수 바람(安風)'이 오히려 잦아들었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고, 재선 의원을 거치면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 국민에게 다가왔던 신선함보다는 정치인 이미지가 덧씌워진 탓이다. 더구나 주된 지지층이었던 중도가 최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통에 최근에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좀처럼 튀어 오르지 못하는 난국까지 맞게 됐다. 이에 안 전 대표가 탈출구를 정치를 시작할 당시의 초기 모델에서 찾는 분위기다. 각종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층에게 적극 구애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22일 오전 안 전 대표는 '스마트 기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인사들에 의해 불거진 각종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대세론을 유지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측근으로 영입된 인사들의 '오버' 언행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 총선 당시 문 전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꼽히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고, 한국여성민우회와 당내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직자격정지 6개월이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표 의원과 함께 문 전 대표에게도 화살이 돌아갔다. 표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친문 진영과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돕기 위해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퇴하는 등 여전히 '친문'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호남·비문'을 염두에 두고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송영길 의원과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영입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
【stv 정치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매체를 통한 첫 반응을 내놨다.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측의 음모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김정남을 '외교여권소지자인 공민'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김정남 사망 소식의 내부 확산을 꺼렸다. 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난 22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지난 2월13일 말레이시아에서 외교여권소지자인 우리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한 것은 뜻밖의 불상사"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피살 발생) 초기 말레이시아 외무성과 병원 측은 우리 대사관에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면서 시신을 대사관에 이관해 화장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다"며 "그런데 그날 밤 남조선 보수언론이 '독살'을 주장하기 바쁘게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를 무작정 기정사실화, 시신 부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우리 대사관에서는 심장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된 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망자가 외교여권소지자로서 윈협약에 따라 치외법권 대상이므로 절대 부검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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