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됐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 베를린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재독동포간담회에서 "베를린에 오니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도록하겠다"며 "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 동포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성심을 다하겠다. 동포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현지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포 2세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며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도 지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후손들의 민족 정체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stv 정치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임명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추경 단독 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모습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공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여야가 으르렁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졸속 추경'이라며 반대했다. 지금과 거의 상황이 닯은 꼴이다. 불과 1년 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추경 처리 상황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했고, 새누리당은 '민생 추경'이라 명명하며 민주당에 대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졸속 추경으로 국회를 압박한다'며 추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미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편성된 추경에 이은
【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임명된 것에 반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를 보이콧 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물론 장관 임명 문제까지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특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는 물론 청와대 내각 구성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나간 버스는 잊고 새 버스를 기다리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문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계획이다. 당초 야3당 중 가장 먼저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 협조 입장을 밝힌 바른정당이 '불가'로 돌아서고 한국당 또한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추경의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오후 1시30분’으로 추경 심사 기일을 지정한 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어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 협조한다면 과반 찬성으로 예결위 심사는 물론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민주
【stv 정치팀】= 국회 인사청문회가 극과극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세가 집중돼 예정한 시각을 훌쩍 지나 자정을 넘기는 청문회가 있는가 하면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치는 청문회도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직후 바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의결했다. 반면 같은 환노위 담당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된 것과 달리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채택 여부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1차 마감시한까지 처리되지 못해 채택이 무산됐다. 같은 상임위지만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따라 청문회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간 것이다. 특히 청문회가 몰려 있어 '슈퍼위크'라 불린 지난주에는 이같은 대조적인 모습이 반복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내 험악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각종 도덕성 논란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야당 위원뿐 아니라 여당 위원들까지 지적에 나서면서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조 후보자와 함께 야당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잇단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오전 8시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5~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을 공식방문 한다. 이후 함부르크로 이동해 7~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4박6일에 이르는 독일순방 일정이다. 이번 독일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뒤 사흘만에 다시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독일 방문기간 동안에는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10여개국과의 양자회담이 별도로 진행된다. 우선 순방 첫날인 이날 메르켈 총리와의 한·독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국이 됐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별도로 회담한다. 4강외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과거 미·중·일·러 4개국 순으로 진행되던 정상회담 순서의 관행을 벗어났다. 6일 오전에는 베를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7일 오전에는 함부르크로 이동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stv 정치팀】= 한미 미사일 부대는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훈련을 지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승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한국군의 현무-II와 미8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유사시 적 도발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훈련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성공 주장 발표 직후에 이어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합참은 전했다. 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한 한국군 미사일 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북한정권 지도부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는 전날(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문 대통령 지시로 이행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
【stv 정치팀】= 여야는 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돌입한다. 두 후보 모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여야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안보관을 공격하며 사상검증 공세를 펼칠 태세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참여연대 대표 당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며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 주장을 펼친 점도 논란"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눈에 띄는 흠결은 크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 전날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처럼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로 청문회가 흐를 수도 있다. 유영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이 논란이 됐다. 특히 유 후보자가 LG전자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가 입사한 정황을 두고 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노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아울러 이날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stv 정치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진솔한 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마 이번 주에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만나면 그런 방향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연합뉴스TV의 뉴스투나잇에 출연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설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풀어 나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배치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5일 독일로 출국하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G20 계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은 구체적으로 잡혀있다"
【stv 정치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지던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건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공약이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올해안으로 발표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가 없다"며 "8월초까지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개편안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사실상 못 박았다. 이에따라 현재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전 과목을 한꺼번에 전환할지, 단계적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정되게 된다. 특히 변별력 하락 등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그는 "지금까지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 나가면서
【stv 정치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과연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개특위도 설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다. 여야는 위원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두고 여야 동수(18명)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수차례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정개특위가 구성됐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2배 이하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제 획정을 마쳐야 했음에도 여야는 공방 끝에 법정 시한을 넘기기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제 개편을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단 것이 중론이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입법권까지 부여된 정개특위는 권한이 막강하다.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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