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
【STV 박상용 기자】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9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대한노인회는 오는 10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제18대 김호일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대한노인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선 오제세(기호 1번)·이중근(2번)·김호일(3번)·이규택(4번) 후보가 경쟁했다. 17대 회장을 지낸 이중근 후보가 재임에 도전했고, 현 김호일 회장은 연임에 도전했다. 재적 대의원 274명 중 273명이 투표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김호일 현 회장은 66표, 오제세 전 국회의원 15표, 이규택 노인복지청 공동추진위원장 5표로 집계됐다. 당초 이중근 회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표심은 이규택 위원장에게 쏠린 듯 보였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이 회장이 출마를 선언하자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힌 대의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 회장이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장례식장에 키오스크가 등장해 ‘이색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장례업계에서는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문객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일본처럼 ‘드라이브 스루’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조의금 키오스크가 있다. 깜빡 잊고 조의금으로 낼 현금을 뽑아오지 않았더라도 키오스크에서 3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키오스크답게(?)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며, 할부도 된다. 키오스크를 통한 조의금은 유족이 장례식장 비용을 결제할 때 차감되는 간편한 시스템으로 처리된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공공 및 민간에 보급된 키오스크 대수는 45만 대에 이른다. 요식업을 포함해 민간 키오스크는 2022년 11만7천개에 달하며, 이는 2021년 2만 6천 개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키오스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2020~2022년)을 거치면서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키오스크에서 주문·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강해진 탓이다. 장례업계에서는 키오스크 조의금 결제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STV 김충현 기자】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민주당은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제작과 유포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과방위,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위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와 법안 심사를 통해 전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기사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배달기사 전윤배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전 씨는 버스기사의 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전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전 씨는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 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끝내 세상을 떠났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전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사망소식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졌다. 지난해 전 씨와 인터뷰한 유튜버 험쎄는 전날(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전윤배 기사님께서 고인이 되셨다는 말을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 직원분과 통화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험쎄에 따르면 전 씨는 버스와 추돌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1차·2차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전 씨는 인천 송도에서 근무했으며, 바로고라는 어플에서 발간한 ‘2022 바로고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배달횟수가 가장 많은 라이
【STV 김충현 기자】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40)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BBC에 따르면 두로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전용기로 북파리의 르 부르게 공항에 착륙한 뒤 체포·구금됐다. 텔레그램은 전 세계 9억여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마약밀매, 성착취, 폭력, 가짜뉴스 확산 등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두로프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2013년 독일에서 출시돼 현재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강력한 보안이 특징으로 ‘비밀 대화’를 할 경우 제3자가 중간에서 이를 가로채기가 불가능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러시아·이란·홍콩 등지에서 민주화 운동에 쓰이고 국내에서도 사이버 망명 메신저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강력한 보안을 갖춘 텔레그램은 아이러니하게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됐다. 딥 페이크, 서울대 n번번방,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사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무분별한 보이스피싱과 정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도 텔레그램에서 촉발될 만큼 텔레그램은 정부 당국의 요주시 대상이었다. 문제는 텔레그램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 첫 대선 TV토론이 다음달 10일(현지시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송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참까지 시사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아침 ABC 가짜 뉴스를 봤는데, 가벼운 기자가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을 터무니없고 편향적으로 인터뷰했다”면서 “트럼프 혐오자(hater) 패널이 있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리고 나는 왜 카멀라 해리스와의 토론을 그 방송사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 일정이 다시 정해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ABC방송 주최 TV토론(9월 10일)은 취소하고 본인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통해 TV토론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기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은 9월 10일 ABC 방송국 TV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자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유튜브 측은 고영욱 퇴출 이유를 밝히며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26일 유튜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밖에서의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Go)!영욱’ 채널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로더는 더 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며 고영욱의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영욱은 최근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자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토로했는데, 유튜브는 내부 논의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근거로 그를 제재했다. 고영욱은 향후에도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유튜브 커뮤니티 보호하기’ 항목에는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 행위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려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타협을 할 문제도 아니다”라면서 “의료계는 더더욱 결정할 사안 아니고. 정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가지 데이터나 근거 또 미래 전망을 정확히 측정해서 향후 10년 후에 만 명을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
【STV 김충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되자 긴급회의를 열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확정한다. 방심위는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던 것에 더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한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지만 조만간 즉시 협의가 가능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한다.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을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의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는 7월 말을 기존으로 전년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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