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또다시 시련의 계절이 돌아왔다. 10~11월에 줄줄이 1심 판결을 앞두면서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형국이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비명계 주자들은 몸풀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그의 빈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7개 사건과 11개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결심공판에서 2년 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 또한 오는 9월30일 열린다.
【STV 김충현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조선수금을 막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은행에 별도 예치한 고객 자금은 간접보호하며, 나머지 고객 자금은 회사가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섞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순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황 위원은 상조 선수금을 신종 금융상품 거래로 규정했다. 상조 선수금 외에도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등을 4대 고객자금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기준 18조원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향후 디지털 금융 발전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황 위원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중에 직접보호와 간접보호를 섞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직접보호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고객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간접보호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예보가 보호하는 방식을 말한다. 황 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도입해 은행에 예치한 고객자금은 간접보
【STV 신위철 기자】여권 내부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 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사과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초가 발견되었을 때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 경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사과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그때부터 좌파 진영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건 전략적으로도,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결론에 이를 때는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치인은 사과하든지 아니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사과의 시기는 논란이 마무리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에도 줄곧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전날(24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
【STV 김충현 기자】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낫다고 했다. 전날 금투세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정책총회까지 진행된 터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폐기’를 주장한 것이라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 시행과 폐기 등 열쇠를 쥔 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이 아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갖다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 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봤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폐기를 말하는 거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렇게 해놓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에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갖고 전체적인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본다”라고 햇다. 진행자가 ‘유예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간 것’이라고 질문하자 정 의원은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재의결 투표에서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까워진 이번 김건희 특검법 역시 또다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인해 특검법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소수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경우 차기 특검법 발의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
【STV 차용환 기자】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향후 수색영장 등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 및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예비 기소하자 백기투항 한 것이다. 두로프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꿔 범죄자들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그간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이유로 각국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해왔다.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에 힘입어 사용자가 급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 정부 탄압에 대항해 민주화운동 세력의 메신저로 애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안성이 마약 밀매나 조직범죄·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떠오르며 도마 위에 올랐다. 두로프 CEO는 “불법 활동에 연루된 0.001%는 플랫폼 전체에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며 "나쁜 행동을 하는
【STV 박란희 기자】학교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강원대학생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후 8~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대는 축제가 한창이라 교내에 학생과 시민이 몰려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날 오후 6시50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특공대, 기동대 등 인력을 긴급 배치했으며 교내를 순찰했다. 동시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A씨를 쫓았다. A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오후 8시7분께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당시 난동도 부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장난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사건들 이후 온라인상에 유사한 강력범죄 및 범죄 예고 및 협박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6일 기준 28건의 무차별 범죄 암시 사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만찬 이후 재차 독대를 요청했다. 양측의 만찬은 지난 7·23 전당대회 다음 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이 참석한 만찬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 시작 전 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으며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후식을 주문하면서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물었고, 한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시냐”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을 앞두고 한 대표의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하며 한 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주를 이뤘고, 한 대표의 인사말 순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체코 수출 등을 주제로 대화를 주도했다. 한 대표는 발언을 할 기회를
【STV 박란희 기자】재혼을 준비하는 돌싱남녀는 상대 외모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주름’과 ‘비만 여부’를 각각 꼽았다. 24일 결혼정보업체 온리유·비에나래는 지난 16~21일 이혼 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혼 상대를 찾으면서 외모와 관련해 어떤 점에서 자주 실망하냐’는 질문에 남성은 응답자 30.2%가 ‘주름’이라고 했다. 성형 후유증(25.7%) , 비만(21.3%) , 탈모·백발(14.3%)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응답자 33.3%가 ‘비만’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탈모·백발(25.2%), 왜소함(21.7%), 주름(16.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상대를 고를 때는 내면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손 대표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외모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시각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세태에 맞춰 각자 외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재혼 상대의 외모가 뛰어나면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남녀 모두 ‘부부 동반 외출이 잦을 것’(남 32.6%, 여 31.4%)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남성은 자존감 상승(26.7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공천 상황이 시스템 공천으로 진행돼서 (김 여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이끌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천을 했다”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 길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공천에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또 전날 이 매체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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