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다시금 드러냈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이를 특정 인사를 겨냥한 사실상의 ‘위인설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과연 진정한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에 불과한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방통위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상 보장된 공직 임기 원칙 위배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법안이 방송의 독립성 강화나 미디어 산업의 혁신보다는 현 정권의 인사 축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흔들린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추천 인사는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대위원장은 "AI와 K콘텐츠 OTT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정책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며, 절차와 철학 없는 졸속 입법임을 지적했다.  

지금 한국 미디어 산업은 AI 혁신,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콘텐츠 산업 진흥 등 본질적 과제 앞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이러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치우친 모습이다. 방통위 개편이 진정한 개혁으로 기능하려면, 특정 인사 축출이 아니라 산업 발전과 방송 독립을 위한 제도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방송을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급한 입법 강행보다 숙의와 협치가 필요하다. 지금의 민주당식 접근은 오히려 헌법 원칙을 훼손하고, 방송을 또 다른 정치 도구로 만드는 길일 수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방송의 독립’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