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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세금체납 29건, 교통위반 19건…공정위원장 자격 있나”

주병기 후보자 “송구하다”…인사청문회서 고개 숙여


【STV 김충현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잦은 체납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 46건 중 29건의 체납 기록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세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고 공정과 분배를 강조해 온 진보 경제학자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 29건의 체납기록이 있었다.

또한 이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체납으로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한 사실을 지적하고 “실수로 한두 번은 체납할 수 있고 교통법규 어쩌다 위반할 수 있지만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분이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다.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해명했다.

주 후보자는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납부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불평등 해소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다”며 “특히 교육격차 해소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후보자 본인은 기득권자에 자녀는 국내 최상위권 국제고를 진학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든지 기득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그동안 뱉어낸 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말했던 것과 (실제) 삶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세금 체납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재산이 적은 분도 아닌데 세금을 안 내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가 ‘세금 신고가 미숙했다’라고 밝힌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하는 데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하느냐”며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고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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