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은 31일 발표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수출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보장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전반적인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개방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감 품목에 대한 방어선은 유지한 셈이다.
한편, 이번 합의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전략 산업 협력을 위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됐다. 김 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수출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민감 분야의 개방을 막으면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