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전남 완도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난 불은 유증기 폭발과 밀폐된 내부 구조가 겹치면서 소방관 2명의 순직으로 이어졌다. 12일 소방당국 설명에 따르면 현장 대원들은 한 차례 내부 진입 뒤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며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오전 8시25분께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은 초기 진화 뒤 재진입했지만, 내부 상황이 갑자기 악화하면서 2명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다. 숨진 대원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진압에 나섰던 인력으로 전해졌다. 냉동창고는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같은 화재 취약 내장재가 사용됐고, 연기와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조건이 유증기 폭발과 맞물리면서 탈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초기 현장 브리핑과 후속 종합보도를 종합하면, 불길의 급격한 확산이 인명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화재 진압 현장에서의 돌발 폭발 위험과 밀폐 공간 대응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 전남 지역에서 소방관이 현장 순직한 것은 6년 만으로, 위험 시설 화재에 투입되는 장비와 매뉴얼, 안전 통제 체계를 전면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부족으로 대통령이 뒷전이 됐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며 직접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야당의 투쟁 등 장애물 속에서도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 중이며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며, 형식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당내 분열 조짐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으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를 해왔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당원과 국민의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며,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내부 단결을 강력히 호소했다. 최근 민주당은 계파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지도부는 관련 모임을 공식 기구로 확대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메시지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며 공수처 수사도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1심 판결이 논리적 허점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당내에서 제기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분열의 씨앗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한 절연 대상이라고 일축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반면 '윤어게인' 등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라며 포용 의사를 내비쳤다. 장 대표는 애국 시민들에게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하며,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중단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대통령의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한 만큼, 멈춰선 재판들을 재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밤, 공천 헌금 수수와 가족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시효가 남은 수 개의 사유만으로도 제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관리 간사로서 금품 수수를 묵인한 의혹과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자녀 취업 청탁 등 총 13가지 달하는 방대한 의혹으로 심판대에 올랐다. 그는 이날 직접 출석해 5시간 동안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고위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과를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지방선거 전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종 확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당내외에서
【STV 박상용 기자】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로 정확히 6개월(180일)을 남기면서 여야의 승부 구도가 본격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6·3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집권 1년 차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종합 평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한꺼번에 뽑는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되며, 광역의원·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달 20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되고,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 3일 치러진다. 선거 180일 전에 해당하는 이날부터는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이 발동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성과를 홍보하는 인쇄물·영상물 제작·배포가 금지되고,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제한을
【STV 차용환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이 25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취임 첫 해 다자외교 일정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실종되다시피 했던 정상외교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고, 집권 2년 차부터 외교 무대에서 보폭을 넓히기 위한 토대를 다진 ‘숨 가쁜 반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취임한 뒤 6개월 가까이 총 5차례, 한 달에 한 번꼴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올랐다. 비상계엄 사태 및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였지만,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G7 참석에 대해 “계엄으로 멈춰 섰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기업·친노조 입법과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정년 연장 논의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 산업 현장을 노조의 무법 지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 같은 정년 연장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청년의 미래마저 가로막는 희망 박탈 정책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며 “기업이 시장에서 마음껏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걸림돌을 치우고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STV 차용환 기자】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피격 후 북한에 의해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은폐를 기획·주도했다”며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했고, 서 전 장관은 “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는 무책임한 사기 발언”이라며 “국가와 안보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STV 이영돈 기자】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사건 조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선 회의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데 이어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단계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한 자문기구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논의 대상에 오른 만큼 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확정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지, 관계자 의견 청취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이 불명확하면 정치적 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수사 흔들기나 정치적 면죄부 만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가 신뢰를 얻으려면 결론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특정 사건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STV 김형석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총 6천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관련한 제재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장시간 심의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은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쿠팡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등 약 3천756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이상 행위 탐지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커진 배경에는 쿠팡의 매출 규모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쿠팡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보호 책임도 무겁게 적용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용자의 외부 웹사이트와 앱 이용기록 수집이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회원 약 1천117만명의 다른 사이트·앱 활동기록을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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