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이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한 데 따른 절차다. 상고 시 상고장은 원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제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으로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김 여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상고를 제기하며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STV 이영돈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8월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합의했다. 당초 30%로 예고된 EU의 관세는 15%로 결정됐다. 일본에 이어 EU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면서 이번주 협상에 나서는 한국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고 EU의 상호관세를 15%로 부과하는 무역 협상을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제품에 적용되는 15% 관세율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해 대부분 적용된다고 밝혔다. EU는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및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 달러(약 830조원)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당초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자동차와 트럭,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미국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인 미일 조인트 벤
【STV 이영돈 기자】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외교·통상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에 파견할 대사 인선을 조속히 단행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외교 라인을 빠르게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여 만에 4강 대사 인선을 완료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슷한 사례로, 조기 대선을 거친 문재인 정부 역시 4강 대사 임명에 약 넉 달이 소요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식 취임한 만큼, 조만간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주미 대사 후보군으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며, 조 전 원장도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북미국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제
【STV 김형석 기자】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며, 이를 통한 정당 생존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혁신 단일후보마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선거"라고 규정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조 의원은 "혁신 후보 승리를 위해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함께 숙의해 수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인적 쇄신의 원칙과 방향, 내용과 범위, 추진 방식 등 모든 것을 원탁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안 주창해온 ‘45+α’ 인적 쇄신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소신과 방향에는 변함없다"면서도 "그런 주장이 혁신 원탁회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후
【STV 김형석 기자】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막판 총력 조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별도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으로부터 협상 경과를 보고받으며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역시 주말도 반납한 채 연일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25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복귀 직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통상대책 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 주재로 범정부 긴급회의가 이어졌다. 이틀 연속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뿐 아니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전날 회의에 참여했고,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연결됐다. 실시간 교차 조율을 통해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위 실장도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여
【STV 박상용 기자】대선 패배 후 끝없는 혼란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해 분위기를 되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와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대결 구도가 분명해 김 빠진 전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충북 충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도권·강원, 충청·호남, 대구, 부산에서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대선 패배 후 첫 전대이기에 조용히 진행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예비경선(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도 진행하기로 했다.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과 특검 수사 등으로 차가워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혁신과 통합 구도로 대결을 벌일 경우 흥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대 흥행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마를 저울질했던 한 전 대표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추경과 상법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인데 아직 정부 조직에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데 아예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불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의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상법 개정도 이번
【STV 박란희 기자】유엔이 발표한 ‘2024 글로벌 전자폐기물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6,200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22.3%에 불과하다. 미처리 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 유엔은 기술과 제도 개선, 지역 사회의 참여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람그룹의 ‘사랑의 PC나눔’은 기업 자산을 재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역량을 높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보람그룹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열고 300여 대의 PC와 주변기기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 기증했다. 단순한 컴퓨터 부품의 재활용을 넘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까지 염두에 둔 실천이다. 기증된 PC는 한국IT복지진흥원을 통해 새롭게 재활용된다. 업사이클링(새활용) 작업을 마친 PC는 국내 보육시설 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IT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람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중고 PC를 IT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랑의 PC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증을 포함한 누적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23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미팅)을 앞두고 9월 금리 동결을 예측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다시 한번 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72.5%로, 동결될 확률을 26.5%로 반영했다. 전날 장 마감 무렵 금리 상상 확률 82.4%, 인하확률 17.6%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내려가고 동결 확률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과 비교할 때 금리 인하 확률은 92.1%에서 18.6%포인트가 하락했고, 금리 동결 확률은 7.9%에서 18.6%포인트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0%를 유지했다. 금융 시장의 금리 전망이 바뀐 것은 이날 개막하는 잭슨홀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또다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STV 박란희 기자】전남 순천시 레미콘 공장에서 21일 화학약품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쓰러져 이 중 2명이 숨졌으며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 전 환기를 하지 않은 탱크에 방진(먼지) 마스크만 쓰고 탱크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께 순천일반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에서 지상 간이 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오후 3시16분께 공장장 김모 씨(60)가 가장 먼저 구조됐으며, 차장 정모 씨(53)와 팀장 우모 씨(57)가 발견됐다. 정 씨와 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김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한국인이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탱크에 들어가 전 환기를 하지 않았으며 필수 안전장구인 송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진 마스크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씨는 탱크에 진입해 허우적 댔으며, 이를 본 우 씨와 김 씨가 방진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다. 탱크에 담겼던 고성능 ‘감수제’는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작업성을 유지하는 화학약품이며 혼합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