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을 대상으로 나토식 집단방위를 거론했다. 

장기적으로 ‘상호 방위’를 넘어 역할 확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세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일 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햘이 중국 견제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한국이 방어역량을 최고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발언”이라고 했다.

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를 거론한 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협정을 맺은 나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선 ‘상호 방위’라는 표현을 써왔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동맹국 모두가 서로에게 기여 수준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나토나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고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이날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군과 필리핀군이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