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은 일단 탄핵을 유보하고 ‘방탄 입법’을 통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자평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면서 “국민이 한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판단을 환영하고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초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 고발과 서울고법 앞 상임위별 규탄 기자회견은 전격 취소됐다.

다만 이 후보 재판 관련 법률 개정은 계속 추진한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행안위에서도 호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감소로 인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전격 연기하면서 모든 탄핵 시도가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