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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국회서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해달라”

“더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적”


【STV 김충현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건 연금개혁”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위기 돌파를 위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골든 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 중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번 주 14일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민생 과제도 100건 이상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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