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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끝나니 이젠 릴레이 고발?…민주, 딜레마

‘국정안정’ 목소리 높아지자 탄핵 어려워져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거듭 무산되면서 정국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탄핵 시도가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총리와 달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최 대행이 방관했다며 탄핵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국 안정이 최우선인 현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다 또다시 정국 불안정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반응도 회의적이다.

민주당은 고발 카드를 꺼내들어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사실상 최 대행의 위상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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