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미수용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정혼란 및 여당 반발 등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을 특검법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 대행 탄핵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일반 특검 공포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 협조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농업 4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 6개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한 대행의 특검법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보고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의 사례를 들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로 보고 있다.
실제 한 대행의 탄핵이 이뤄지면 국정은 더욱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한 대행의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민주당은 다시 한 대행의 탄핵에 나설 경우 ‘자가당착’ 상황에 빠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