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질문을 받고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통치력을 상실했지만, 법적 조치를 받은 바 없기에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8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해 직무 배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군통수권을 누가 대리하느냐’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국정운영을 대리한다 해도 이는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이상, 국군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는 윤 대통령이다.

결국 한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 일정을 금명간 밝힐 예정이지만, 이 같은 퇴진 일정조차도 국정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