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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비상계엄으로 정치보다 더 타격 큰 경제·국제 위상

내치 문제 해결 가능하지만 외치는 시간 오래 소요될 듯


【STV 박란희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공화국 정체(政體)에 대한 공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란 혐의자로 입건이 됐고, 조만간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정치보다 더 타격을 받은 건 경제 분야와 국제적 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 더 큰 하락세를 경험했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온 국민이 나눠서 져야 하는 상황이다.

환율이 치솟자 수출·입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대규모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환율 변동에 타격을 입고 휘청거렸다.

대외 신임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당장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질서있는 퇴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에 나설 행정부 수장이 사라진 탓이다.

외국 인사들은 한국과 외교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를 상대해야 한다.

‘격’을 기초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외교 관례상 한국은 외교 무대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국인들은 “한국에 가도 괜찮나”, “여행을 취소하겠다” 등 한국행에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분류하면서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겼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책임, 유·무형 자산의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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