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월 북한 주민들이 한파로 동사했다며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한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악화되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살몬 보고관은 “식량과 약품, 보건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로 남아 있다”면서 주민들의 동사 소식을 전했다.
또 살몬 보고관은 “여성들은 시장 활동 감소로 생계 수단을 잃었고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의 자유권도 더 악화했다”면서 우려를 보였다.
그는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책임규명과 관여 등 ‘투트랙’ 접근을 유지하겠다면서도 ‘형사 기소’ 등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회의에서 북한인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휘부할 필요를 재차 강조했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고위급 또는 하위급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전략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며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제3국에 의한 강제북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에 자원을 전용한 탓에 악화한 북한의 비참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사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북한의 법 집행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중국 측 대표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