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치권 안팎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권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묘한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조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핵무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다. 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북한은 핵실험과 동시에 NPT를 탈퇴한 바 있다. NPT 체제에 머무른 상태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 경제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나서도 최고 수준의 유엔 경제 제재를 받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다.

한국도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북한과 같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 정치권이 제1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핵의 ‘비확산’이다.

핵이 확산될 경우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가 할거하는 국제정치의 혼돈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서다.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천명해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인근의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비확산이 깨진 것도 모자라 ‘핵 도미노’가 벌어질 경우 후과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기에 한국의 핵무장읗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