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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李 가처분 기각될 것”

“법원 개입은 웃기는 이야기”


【STV 차용환 기자】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준석 전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그는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법원이 정당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분야를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한 것을 놓고는 “절차상으로 보더라도 최고위원이 사퇴했는데 (비대위 전환 최고위 표결에) 관여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면서 “사퇴했다 하더라도 뒤에 후임 지도부가 새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고 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거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하자가 치유됐다”면서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신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계파로부터도 자유롭고 당내 통합을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서 “한 번도 탈당하거나 그런 것 없이 풍찬노숙하면서 당을 지켜왔던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런 역할에 대해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있고 심각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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