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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사드 관련 한발 물러난 中…韓 관계 고려?

“韓 3불1한 선서” → 선시로 바꿔


【STV 차용환 기자】중국 당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 문제에 대해 당초 우리나라가 ‘3불1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표현을 썼다가 ‘표명’했다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대(對) 한국 관계를 고려해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드 3불1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책 선서를 했다”면서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중시해 한중 양측 이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답변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안 함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 안 함 등을 일컫는다.

사드 1한은 주한미군이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마저 제한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그간 우리 정부가 ‘사드 3불’을 이미 약속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이 ‘사드 1한’까지 약속했다고 표명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왕 대변인의 문답 내용을 게제하면서 ‘사드 3불1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서’(宣誓·여럿 앞에서 굳게 약속하거나 다짐해 말함)했단 표현을 썼다가 ‘선시’(宣示·사람들에게 널리 알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국 외교부가 주장한 ‘선서’는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한발짝 물러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대(對) 한국 관계를 고려한 수정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우리 정부는 전날 왕 대변인의 ‘3불1한’ 발언의 경위를 알려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중국 측에서는 ‘질문에 답변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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