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민주주의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4호(2021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반기별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기억과 전망’은 한국과 세계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간된 44호 학술지에는 총 5편의 일반논문이 실렸다. 대학의 기업식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저항 사례 분석, 에너지 커먼즈(공유자원) 개념과 공공 협력, ‘2000년도 여성국제전범’ 법정 사례, 부마민주항쟁과 도시하층민에 대한 분석, ‘고아 수출국’과 해외입양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공공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담은 두 편의 논문
첫 번째 논문은 강석남·백승욱의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이다. 이 논문은 한 대학의 학과제 폐지 구조조정을 학내 구성원의 저항으로 저지한 사례로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 출범 가능성을 살펴봤다. 특히 기업식 대학구조조정 특성을 사립대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와 ‘대학 컨설팅’이란 개념으로 접근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많은 대학 구성원에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홍덕화의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은 에너지 커먼즈(공유자원)의 개념으로 논지를 펼쳐나간다.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탐색해보자는 필자의 주장은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공 부문(발전자회사)의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논문에서는 공적 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화 등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수자가 주체인 운동과 소수자를 보는 시선을 분석한 논문 세 편
이나영의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으로서 ‘2000년 법정’이 열린 배경, 과정, 쟁점과 의의를 서술했다. 논문에 따르면 법정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남·북, 재일조선인, 일본 여성의 연대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임미리의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는 부마항쟁의 주체 중 한 축이었던 도시하층민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논문을 통해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낮 시위를 주도한 학생과 밤 시위를 주도한 도시하층민으로 구분된 부마항쟁의 성격을 나열하며 글은 이어진다. 특히 도시하층민은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항쟁을 이끌었다고 보았으며 폭력으로 이어진 시위의 형태와 의미를 짚어본다.
오혜민은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 출현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해외입양 관련 사건에서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핀다. 그는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에 전가되고 ‘성덕 바우만’의 이야기로 성공한 입양인과 과거와의 화해 등 서사를 통해 위기 극복과 성장, 용서의 몫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 ‘기억과 전망’ 기획 코너, 박주원의 시론과 배은심 선생 회고 수록
시론은 박주원의 ‘민주주의의 슬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이다. 이 글은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른 ‘민주주의 위기’를 다룬다. 그는 이 위기 담론을 구성하는 세대, 포퓰리즘, 공정 개념을 주제별로 살피며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진정 무엇이어야 하는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고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은 1987년 민주항쟁의 상징인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회고와 이한열기념관 이경란 관장의 대담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이한열기념관의 활동과 현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 서평은 ‘배제, 저항, 포스트휴먼: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주제로 주윤정이 썼다.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과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배제를 낳는 근대의 ‘정상 인간’ 관념에 저항하고 장애인 연대의 길을 모색했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