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12월 31일(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KRILA policy brief)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 7월부터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2020년 7∼12월)
(연구 개요)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거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매출 △지역 내 소득 측면에서 분석한 것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0년 10월 5일∼11월 26일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용자 1021명,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했음.
①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금액은 29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 금액은 37만6000원 증가했고, 현금 비구매자(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는 10만9000원 증가했음. 전체 지출 가운데 거주 지역 안에서 50%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15.3%p 증가(34.9%→50.2%)
※상품권 현금 구매자의 경우 거주 지역 안 50%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 비중은 20.5%p 증가(32.1%→52.6%), 현금 비구매자는 7.5%p 증가(39.3%→46.8%).
상품권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 현금보다 사용 및 유통 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이용자의 26%는 상품권 전액을 1개월 안에 사용, 51%는 1∼3개월 안에 사용.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 음식점 > 병·의원·약국 > 서점·안경·문구 >주유소·가구점 > 이·미용·세탁소 등 서비스업종 순으로 나타남.
②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도입 뒤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만5000원 증가*(+3.4%)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 가맹점 매출액 증가 규모는 월평균 최대 1조8300억원(가맹점 약 209만개 × 월평균 매출액 87만5000원), 연평균 매출액 증가 규모는 최대 22조원(1조8000억원 × 12개월)으로 추산돼, 2020년 상품권 발행 총액 약 17조5000억원(국비 지원분 9조6000억원에 지자체 자체 발행 및 아동수당 등 정책발행 포함)과 비교할 때, 약 4조5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매출 증가율은 저위 매출 > 중위 매출 > 상위 매출*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매출 규모별 월평균 매출 증가율 저위 13.6% > 중위 12.9% > 상위 9.9% 순임.
③ (지역 내 소득 증가) 상품권 발행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적으로 지역 내 소득 증가*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상품권 발행·유통에 따라 소비·거래가 증가하면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따른 지역 내 소득 증가를 의미함.
상품권 발행 비용*(1000억원)을 제외하면, 지역 내 부가가치의 순증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분석.
*상품권은 유형별로 발행 규모에 비례해 지류형 1.88%, 모바일 1.22%, 카드형 0.24%의 발행 비용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 대비 평균 발행 비용은 0.88%가 소요됨.
여기서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1조1000억원)*를 비용으로 고려할 경우, 지역 내 부가가치 순증은 약 8000억원으로 추정됨.
*2020년 1월∼10월까지 총 발행액 11조4028억 가운데 1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 것으로 가정.
④ (그 밖에 상품권 효과와 관련한 논의)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권은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 그 발행·판매액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
※ 전국 신용카드 사용액의 51.7%가 서울에 집중(2020년 1월∼7월 기준)되고 있는 반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역 제한이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0.6% 정도만 서울에서 사용됐음.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장점을 극대화해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품권 발행이 본격화한 2020년 이후 발행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조사 방식과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와 관련해 앞으로도 학계의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만큼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시도 연구원들과의 정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 및 연계·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 개발, 정책과 제도 입안을 주도해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