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22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과 법무법인 사람이 공동 주최했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가 급격해지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도 변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첨단 기술과 연계해 깊이 들여다보고 논의해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그동안 논의해왔던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안전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제적 연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는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소장이 맡아 ‘Post COVID-19,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사회 변화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즉 수요자 중심의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공급 중심으로 수혜 사업장이 21.5%에 불과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적 서비스보다는 방문 중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김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KOSHA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인력의 인적 자원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위험생산자(사업주)와 위험노출자(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혁신·공감·책임 소통위원회’ 운영, 챗봇을 통한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진단과 대책, 상담 및 교육을 ICT 기술로 해결하는 e-KOSHA 안전보건 솔루션 구축으로 연간 56만개소에서 200만개소에 서비스 제공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실시간 토론에서는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장의 사회로 사전 취합된 질문 및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발표하고 김 소장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시청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도 사망 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최근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충격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도가 있다고 이에 대한 발표자 의견을 물었다.
김 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벌칙을 상향해왔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을 바로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징역형 상향보다는 벌금 등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면서 조장행정의 조화를 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답변했다.
김 소장은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가속화되면 어떤 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사회 저변의 디지털 기술 가속화에 편승해 좋은 내용을 차용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격 진료, 원격 상담과 같이 비대면 사회에서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상담,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이날 발표를 요약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22일 포럼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식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2019년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