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보듯이 진정한 지속가능성 지향, 포용성 등을 표방하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사업을 지역중심, 다양한 집단과 조직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생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6일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발간한 충남리포트 제339호 ‘농업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충남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에서 강마야 연구위원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모든 유기물과의 순환 연계를 의미하는 친환경농업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보상 시스템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직불제(기본형) 개편방안과 농업환경보전사업(공익형) 실행방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제안했다.

친환경인증농가와 일반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및 소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농산물은 비용 측면에서는 최소 0.85배에서 최대 2.55배 높았고, 소득 측면에서는 최소 1.17배에서 최대 2.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은 지역 인증체계 중심, 과정 중심이면서 참여와 신뢰, 집단·협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다. 지급방식은 농가와 면적 기준을 혼합한 단가, 지역상황에 맞는 농업시스템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다.

농업환경보전사업 실행방안은 생태, 사회, 경제, 책임성, 문화 등을 참고하고, 지역 내 다양한 환경지표 공간정보와 응용, 연계하되 보전하고 활용해야 할 마을의 환경자원을 먼저 찾도록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정한 결과, 농식품부의 경우, 최소 478.9억원에서 최대 4880.5억원 소요, 충청남도의 경우, 최소 143.1억원에서 최대 382.7억원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되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단순히 농가에 공익기능 강화 활동에 대한 경제보상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업환경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맞춘 정책수단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