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집단소송 피해소비자들 전상수 대표의 형사고소와 함께
신정화 대표 소유의 '진창의료재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동아상조(대표 전상수)가 울산시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어 폐업된 지도 벌써 2개월째를 접어들고 있다. 다행이도 우려했던 것처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이지 않고 관심을 적게나마 가지면서 최근까지 50%정도의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을 접수했다고 울산시가 중간접수 실태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한상공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과 관련, 보상개시 한 달(4월 17일 기준) 만에 보상 접수율 50%를 넘어섰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을 감안하면 이는 기대이상이란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또 처음 울산시에 민원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들이어서 사실 피해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접수를 함으로서 시와 한상공의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나름 성과가 나타난 것 아니겠냐고 안도했다.
한편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의 한상공의 피해보상과 더불어 일부 피해자들이 지난 4.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지검장 이창재)특수부에 전상수 전 대표를 '사기 및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한 사건은 지금 전 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들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을 대신해 민. 형사건의 집단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J&Partners(대표 변호사 전병우)법률 사무소는 전상수 대표가 회사 ‘폐업 전 동아상조 자산을 빼돌린 의혹이 있는 재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지원장 문용선) 제1민사부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5카합20092) 결정’을 받아내 집행에 들어갔다. 물론 전상수 전 대표명의는 아니지만 실제 소유주인 전상수 부인 신정화씨가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에 대해 지난 5월4일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일단은 동아상조 집단소송 피해소비자들은 채권을 확보한 셈이다.
동아상조 집단소송 대리인 J&Partners 법률사무소가 서울북부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J & Partners 법률사무소의 발빠른 집단 소송대행이 소송 참여자들 신뢰 확보
동아상조 피해소비자중 공제조합의 50% 피해보상 받은사람도 소송참여 가능.
한편 J & Partners가 지난 5월4일 서울북부지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급히 서두른 이유는 ‘소송과정에 전상수 대표의 부동산 처분을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J&Partner 법률대리인 측은 밝혔다. 물론 이번 법원의 결정은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의 전체 반환소송 대금이 전상수 전 대표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재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소비들의 소송가액이 전체 부동산가격의 20%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상수 측은 이 부동산을 매매, 양도,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의 설정은 물론이고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 한다’는 결정문 자체가 가지는 힘은 매우 크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검찰 특수부에 아주 악질 기업인으로 사기와 무시무시한 특경법으로 고소한 것’도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아 위로가 되고 있다.
이번에 ‘빼돌린 의혹이 있는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문을 받아냄으로서 이제 소송이 끝나면 최소한의 내가 납입한 300여만 원의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요즘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병이 날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이 위로받고 희망이 생겨서 무엇보다 세 에너지가 생긴다고 활짝 웃었다. 처음 ‘10만원을 수임료로 지불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했을 때는 긴가 민가 솔직히 못 믿었던 것이 사실인데 까지 것 10만원 버린 셈 치자고 생각하고 소송에 함께 참여했는데 뜻밖에 형사 고소부터 민사소송가지 일사천리로 엄청 빨리 사건진행이 되고 있어 소송에 참여한 우리 피해자들 전체가 놀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동아상조 전 임원 신정화(전 동아상조 전상수 부인)씨 명의의 진창의료재단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
들여 '일체의 부동산을 매매, 양도,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의 설정은 물론이고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 한다’는 결정문.
비정상적 벙법으로 회사 폐업, 자산 빼돌리는 상조회사 사장들의 관행에 쐐기
서민과노인 대상 피해자 양산하는 상조사장들 끝까지 추적 법적인 책임 물어야
상조업계 최초로 폐업된 상조회사에 대한 대리 법률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J&Partners 전병우 대표도 지금까지 '망한 상조회사에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소비자로써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한 상태였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일정부분 대가를 치르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폐업하고 자산을 빼돌리는 상조회사 사장들의 관행에 이제는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조사장들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추적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상조피해 소비자들의 무대응과 무관심이 오늘의 먹튀상조 사장들을 만들어낸 측면도 있다‘는 게 전 변호사의 분석이다. 이제 전상수 전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먼저 집단소송 참여자들의 피해보상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추가로 예상되는 집단소송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접수‘도 계속 받기로 했다. 이번 동아상조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피해소비자의 자격은 공제조합, 기타 어떤 곳으로부터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동아상조 피해소비자와 공제조합으로부터 50%의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동아상조의 귀책으로 회사가 폐업된 것이기 때문에 동아상조 회원이 납부한 전체 납입금에 대한 반환소송이 가능하다. 이로써 동아상조 모든 회원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다. 지난 4월28일 폐업된 강릉의 AS상조(대표 박진옥)의 2만여 피해소비자들 중 일부도 이미 다음카페에 AS상조 피해자 카페(http://cafe.daum.net/bullgo.)를 개설 피해자들을 모집 집단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최근 폐업 상조회사 피해소비자들의 대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상조뉴스 김규빈 기자>
동아상조 전상수 부인 소유의 진창의료재단 세종현대병원은?
서울북부지원에 의해 부동산처분가처분 결정을 받은
울산소재 진창의료법인재단 세종현대병원은 어떤곳?
울산소재 진창의료법인재단 세종현대병원은 어떤곳?
<개요>
의료법인:(재)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
대표자(이사장):신정화.전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의 부인
설립일자:2013년 9우러 23일
병원이름:울산 세종현대병원 (병원장 김종봉.일반병원)
주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93-1 (일산동)
연락처:052-230-8900
병원규모:지상 10층(총면적 3천600㎡)
대표자(이사장):신정화.전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의 부인
설립일자:2013년 9우러 23일
병원이름:울산 세종현대병원 (병원장 김종봉.일반병원)
주소: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93-1 (일산동)
연락처:052-230-8900
병원규모:지상 10층(총면적 3천600㎡)
<병원내역>
환자 병실 침대:120개
의사:4명(치과·한의과 포함. 전문의 3명.일반의 및 전공의 1명)
일반입원실,중환자실,분만실,수술실,응급실,물리치료실,성인소아,신생아 등
의사:4명(치과·한의과 포함. 전문의 3명.일반의 및 전공의 1명)
일반입원실,중환자실,분만실,수술실,응급실,물리치료실,성인소아,신생아 등
<진료과목>
(전문의수/선택진료의사수)
내과 (1/0)
정형외과 (1/0)
신경외과 (0/0)
마취통증의학과 (0/0)
영상의학과 (1/0)
재활의학과 (0/0)
가정의학과 (1/0)
<의료장비>
CT 1대
MRI 1대
유방촬영장치 1대
양전자 촬영장치 (PET)
Gamma Knife (종양치료기)
Cyber Knife (종양치료기)
양성자 치료기 (종양치료기)
체외충격 파쇄석기
혈액투석을 위한 인공신장기
초음파영상 진단기 1대
골밀도 검사기 1대
콘 빔 CT 등
지난 5월4일 폐업된 동아상조 피해소비자들의 집단 민사소송에서 서울북부지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울산소재 의료법인 진창의료재단 세종현대병원(이사장 : 신정화. 병원장 : 김종봉)은 전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가 실질적 소유주였다. 그런데 동아상조가 울산시로부터 등록이 취소되기 1년 전부터 전상수 대표 명의 대신 그의 부인 신정화씨가 이사장으로 등재 되면서 모든 일이(증여형식)진행된 것으로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J&Partners는 보고 있다. 이 병원의 가치는 근처 부동산 또는 병원관련 기관이 평가로 나름 울산 동구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병원은 지상 10층(총면적 3천600㎡)에 120병상 규모로 척추·관절 질환을 중점 치료한다.2차 진료기관으로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종합건강검진 등이다. 병원장비 또한 첨단 장비인 MRI, CT, 심혈관검사, 스트레스 테스트 측정기, 뇌혈류 측정기, 관절경, 최첨단 수술기구, 초음파 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대장 내시경을 비롯한 종합건강검진센터와 물리치료, 운동치료실을 갖추고 있다.
<김규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