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보도 2개월 후 10배로 껑충 뛴 피해보상 건수와 금액 그리고 폐업 상조회사등의 통계자료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졸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허둥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의 대표적인 속담의 주인공’ 같다. 지난 2009년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위원회(회장 정창수)를 발족할 때는 나름대로 상조업계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2010년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9월 공정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만 해도 87개 상조회사가 참여한 그야말로 명실 공히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상조공제조합으로 출범하면서 많은 상조인들로 부터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다.
그러나 만 5년째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의 절반정도인 37개 계약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면서 2015년 4월14일 현재 단지 50개 계약사가 남은 초라한 성적의 공제조합으로 공신력과 위상이 동시에 추락되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의 설립취지가 소비자보호인데 그 대의명분마저 외면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총체적 난맥을 보였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위원장 정재찬)마저 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더더욱 공제조합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상조업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불과 2개월 전에 상조뉴스 2월16일자 보도에 의하면 2014년 한해만 해도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삼성복지상조(대표 이명우) 조은이웃(대표 이창진),다음세계(대표 권오준),이지스상조 등 10여개의 중형 상조회사들의 부도사태가 연이어 터져서 피해소비자들이 수 십 만 여만 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고작 전체 2.415건에 8개 계약사에 14억 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믿을 상조인이 어디에 있겠는지 공제조합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3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임시 총회. 자료 : 한상공 홈페이지 캡쳐.
그런데 한상공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무려17개 공제계약사에 26.054건에 144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홈페이지 피해보상 현황자료를 공지했다. 물론 2013년 통계자료라고 해도 전체 폐업대상 상조회사와 보상건수 그리고 보상금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2014년을 기준 한다고 해도 전체 피해소비자들 중 몇 %가 피해보상을 못 받고 있는지와 공제조합 측에서 피해보상지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한상공의 행태를 보면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에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는 것도 최근에 모두 확인되었다.2월에 폐업되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 동아상조(대표 전상수)피해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금액만도 220억 원이 넘는 등 공제조합 설립 후 가장 큰 피해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 마침 공정위가 이 같은 현실에 기초하여 한상공 측에 공제규정의 개정을 포함 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형식으로 TF팀을 구성 최근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지난 3월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개최 임시총회에선 동아상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률적 대응을 수행할 용역체결에 대한 안건이 의결되는 등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진행된 제31차 이사회에서는 (주)명심상조(미래상조 119(주)인수 법인)외 2개사에 대한 한상공의 출자금 반환소송에 대한 대응도 논의되어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공이 언제쯤 제대로 된 공제조합의 순기능 역할을 할지는 누구도 예단치 못하고 있다.
<이화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