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문화팀】=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20곳은 18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초등돌봄 예산을 정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정당 회원 4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파탄 위기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교육의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15곳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등 야당 5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며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의무급식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또 '무상급식 지지, 무상교육 국가책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동의, 서명한 2015명의 명단을 도내 국회의원 52명에게 전달하고 면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초등학교 무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학년 무료돌봄으로 510억원을 집행했고 내년 1~4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지만 재정 악화로 1~2학년 비용 537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4학년까지 무료돌봄을 하려면 400여억원이 더 필요하다.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돼 예산 부담 주체가 내년부터 도교육청으로 전환된다.
내년 도내 누리과정 지원금은 1조303억원이 필요하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3898억원만 편성했다. 유치원 지원비 일부인 735억원과 어린이집 지원비 전액 5670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