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 6명은 20일 오후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 불법재산 환수 특위 위원들은 항의시위에 앞서 오전 10시 국회에서 파워 트위터리안 등과 함께 ‘전두환 불법자급 국민협업조사’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의 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가족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은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관대하게도 반란의 수괴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며 "권력을 통해 훔치고 빼앗은 불법자금 2천20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이 상정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않아 현재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관련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추징금을납부하지 않으면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 한다’ 등의 법안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위원들은 오는 25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어 관련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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