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이달부터 생활형숙박시설(숙박용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의 분양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 맡도록 의무화 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시행사들이 주거용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을 미루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서 부동산원은 이달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은 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청약 의무 대상을 기존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생활숙박시설로 확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단기 임대, 취사 등이 가능한 시설로서 앞서 설명했듯이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다. 주택이 아닌만큼 청약통장이 불필요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다주택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혜택으로 한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며 경쟁률이 최고 6004대 1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들이 허위 사실을 홍보하거나 청약신청금 환불이 한 달 가량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투
【STV 임정이 기자】오는 30일부터 실수요자들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요건을 불문하고 최대 5억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 대비 2.6%포인트가량 낮은 연 4%대 고정금리 대출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 나오는 정책 대출인 만큼 혜택도 파격적이라 이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소득요건도 불문해 대상자를 늘렸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배제된다. 대출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고, 대출 한도 역시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주택가격, 만기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 반면, 대출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출 만기는 10~50년에서 6구간으로 구성됐는데, 대출 기간 내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이라는 분위기가 퍼져가는 가운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당내 2위로 뛰어오르자 본격 견제에 나선 것이다. 11일 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노원구, 강북 쪽 의원을 초·재선을 했다”며 “지금 현재로는 분당구 의원이지만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하나같이 한 표라도 더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멀리서 지휘를 하면 (수도권 상황을)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얼마나 멀리냐”고 묻자 안 의원은 “저 멀리 울산 쪽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한다”며 “또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봐야 수도권 선거 환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지휘한다면 또 필패”라고 꼬집었다. 또한 “잘못하면 우리는 영남 자민련으로 또다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울산 남구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수도
【STV 임정이 기자】이원재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을 포함해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에 해당돼는 갈 곳 없던 20·30세대들은 절반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였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은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이들을 위해 신규 임차를 위한 1%대 긴급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등이 제공되는 구제안이 마련됐다. 우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임차인에게 신규 임차 주택 임차 자금을 1%대의 긴급 저리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보증금 80% 이내)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HUG의 강제 관리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활용한 임시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피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피해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반발이 솟구쳤다. 한 피해임차인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여서 경
【STV 임정이 기자】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배임·회령·대북 송금 등의 의혹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추적 중, 태국으로 도피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이 함께 검거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다. 양 회장도 엇비슷한 시기 출국해 도피해왔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김 전 회장은 여권 무효화로 태국에서 추방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만약 그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도 검거 직후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배임·횡령, 대북 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데, 의혹들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을 총괄하
【STV 임정이 기자】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역월세를 주거나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뒤에야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 재산 상황을 살펴 집주인을 고르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갑·을 관계의 판도가 뒤집혀 진 상황이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의하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5만 4412건으로 한 달 전(5만15건) 대비 8.7% 증가했다. 특히 서울 중구는 938건으로 한 달 전(535건) 대비 75.3%나 상승, 전국 시군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서울 중구 전세 매물이 최소 18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약 5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인 셈이다. 이외에도 서울 동작구(1603건→2065건, 28.8%), 서울 종로구(293건→376건, 28,3%), 강남구(7042건→8764건, 24.4%) 등 서울 지역은 한 달간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부
【STV 최민재 기자】국군복지단과 판매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제부터 PX(군마트)에서 유명한 ‘달팽이 크림’을 살 수 없게 됐다. 9일 업계에 의하면,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브랜드 닥터지의 5개 제품이 이달 들어 PX 입점 물품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PX에서 빠지게 된 닥터지 제품은 블랙스네일크림, 레드블레미쉬 멀티플루이드, 레드블레미쉬 수딩토너, 프레스티지 마유크림, 그리고 블랙스네일 프레스티지 세트 등 5개다. 이들 제품 외에 나머지 7개 닥터지 제품은 올해에도 PX에서 유통될 예정이다. 닥터지의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블랙스네일크림’은 2019년까지 PX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크림은 닥터지의 효자 제품으로 2017년 3월 처음 출시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누적으로 총 2800만 개가 판매됐다. 닥터지의 PX 주력 제품들이 돌연 PX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시중가와 비교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가격 교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랙스네일크림은 시중 가격이 14만 9000원에 책정됐지만, PX에서는 1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됐다. 고운세상코스메틱 관계자는 “블랙스네일크림은 일반 유통채널에서
【STV 임정이 기자】올해에도 제로 칼로리나 제로 슈거 식음료 등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면서 ‘무당(無糖)’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즐겁게 건강관리를 한다'는 뜻의 '헬시 플레져(Healthy pleasure)'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영향이라는 분석에 의한다. 이 같은 제로 열풍은 '건강'을 추구하는 MZ세대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음식의 맛은 즐기되 즐겁게 건강관리를 하는 '헬시 플레져'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당류와 칼로리가 적은 제로 음식을 소비하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롯데제과가 제로 열풍에 힘입어 젊은 세대 고민과 걱정을 타파하려 해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의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는 유튜브 콘텐츠 ‘용진 건강원’과 함께 ‘새해 제로 많이 받으세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용진 건강원 기획 패키지는 △제로 다크 카카오 케익, △제로 초콜릿 칩 쿠키, △제로 크런치 초코볼, △제로 후르츠 젤리 4종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들은 롯데제과 자사 몰 인 롯데 스위트몰과 네이버 스토어 롯데제과 몰에서 동시 판매한다. 롯데제과는 한동안
【STV 임정이 기자】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김 군수의 부인은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를 발견한 경찰은 유서 하나를 발견했다. 김 군수의 옷 주머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형 쪽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군수이자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 출신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 원씩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전달한
【STV 최민재 기자】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결과,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소 2개 이상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전에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4만 6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는 5주 만에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지난달 셋째 주 47만 천여 명에서 지난 한 주간 41만 4천여 명으로 3600여명이 줄어들어, 2주 연속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50%를 넘고 있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이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4개 중에, 2개 기준이 충족된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는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결정하는데, 한 주 더 확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설 연휴 전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만일 확진자나 심한 중환자의 추세가 계속 감소하는 걸 보인다면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조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