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립 관점에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해 온 김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를 통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0만원 식사비용 대납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던 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에 달하는 금일봉을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김혜경 씨에 대한 공격 칼날이 무딜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사과를 하고 논란을 불식시켰다면 김 씨의 벌금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스스로도 켕기는 게 있기 때문, 그렇게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 의원은 “명품백은 권익위 판단,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무혐의가 난 반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재판받아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명품백과 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은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죄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이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리적
【STV 김충현 기자】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법원의 첫 1심 선고이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당선을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대표적인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의해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며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중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되고, 2가에 해당 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4년 만에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순조로운 정권 인수 작업에 관해 논의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악수 후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덕담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매우 감사하다”면서 “정치는 거친 것이고, 많은 경우 그리 좋은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매우 순조로운 정권 이양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바이든 대통령을 대한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2020년 대선에 패배한 후 백악관에 당선자(바이든)을 초대하는 관행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바이든의 취임식에도 불참하며 워싱턴을 떠났다. 그는 바이든을 향해 “사상 최악의 대통령”, “슬리피(졸린) 조”, “짜증나는 조”라고 비아냥댔다.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를 초청하는 날에는 신구 퍼스트레이디들도 만나 담소를 나누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아내 멜라니아는 자신의 자서전 출간 일정 관련해 선약이 있다며 이날 나타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백악관 방문 전
【STV 김충현 기자】차기 대권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경쟁 중이다. 역대 대선은 시대 정신을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당선됐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 정보화 사회 도약,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청산과 지방분권,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평등 완화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외교 복원 및 4대부문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게 됐다. 그렇다면 21대 대통령의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의 차기 경제 성장·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부진, 출생률 급락, 북핵 리스크 심화, 양안 갈등 등으로 인해 4중고·5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변수가 너무 많은 고차방정식이기에 이를 풀 만한 리더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일단 ‘먹사니즘’이 중요하다며 화두로 들고 나왔다. 월급쟁이의 지갑을 두둑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국민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정 갈등을 멈추고 당정일치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를 멈췄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대부분 수용했다고 첫 반응을 내놓았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화력을 외부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통령실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던 한 대표가 돌연 총구를 야당으로 돌린 건 공멸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9%까지 하락하면서 여권에 ‘공멸 위기감’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마저 비난하고 나설 경우 여권이 동반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나 비난을 멈추고 1심 선고가 눈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셈이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심 재판 선고날 예정된 집회나 오는 16일 예정된 주말 집회를 나중에 하라고 요구했다.
【STV 김충현 기자】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서서 집회를 먼저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처음에 중고생들 먼저 나와서 무언가를 시작하면서 번져갔고, 그러다가 태블릿 PC 등이 나오면서 탄핵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먼저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다시 말해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탄핵의 불이 붙어야 하고, 이 불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계속 주말마다 집회하는 것이 많은 공분을 끌어모으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딱히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오는 15일 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딸의 위세가 지금 절정에 달해있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갖고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STV 김충현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대비한 시큐리티 포럼(Security Forum)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공유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시큐리티 포럼은 ‘2024년 미 대선 후 한미 동맹, 경제:서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귀환 이후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의 대표의원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 적절한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도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미·대러 정책을 따로 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 의원은 “통일된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에 기반해서 미·중, 미·러가 전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사안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분리해내고 한반도에서는 협력 영역에 자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흥규 (사)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국제 무역질서와 안보환경 전체
【STV 박상용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및 대국민담화에 대해 “2% 정도 부족했다”면서 “특별감찰관은 말했지만 특검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정도만 만들면 됐었다”며 “만약 올 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공천 개입 논란 등이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안 의원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사실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신의 임기 때 특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 이유는 본인 임기 때 해야 공정하게 모든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임기를 넘으면 더 심한 특검이 나올
【STV 김충현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면서 “국민의힘은 차라리 당명을 생떼의 힘으로 바꾸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장에 일관성도, 논리도 없다”면서 이처럼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면서 “독소조항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이번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협상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협상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나”라면서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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