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지난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빌라 매입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주택 시장의 양극화 바람이 불었다. 투자재로서의 다세대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 열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고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감소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대한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전국 주택 거래량은 50만 879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 8581건으로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64.5%, 2018년 65.8%. 2019년 67.7%로 상승세를 보이다 2020년 73.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65.9% 소폭 감소 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각 시나리오마다 아파트 가격 움직임의 폭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STV 임정이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지불하지 못하고 나누어 내겠다고 한 사람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대변되는 3고 불황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미묘한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8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신청자는 6만 8338명으로 집계돼, 5년 전인 2017년(2907명)에 비해 24배나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총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증가해 분납 신청액 규모가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분납해서 지불 할 수 있고, 분납기간 동안은 이자가 가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납부 세액이 250만∼500만원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만약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인원 또한 증가했는데, 지난해 주택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사상 첫 1
【STV 최민재 기자】인천 연수경찰서에 의하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세)을 흉기로 찌른 14살 남학생 A군(14세)이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B군은 당시 다른 친구와 싸우던 A군을 말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셈이다. 싸움 중 상관없는 B군에게 불똥인 튄 A군은 B군을 흉기로 찔렀다. 그 결과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연수경찰서 측은 "A군은 만 14세 미만이 아니어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어린이나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있다. 하지만 A군은 14세 이상이라 처벌받는데, 이 경우에도 소년이므로 특별히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년의 성격과 환경을 고려해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STV 임정이 기자】서울 용산구는 노후화된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이면(30세대 이상)이면 신청가능하고, 용산구 내 125개소(3만 4624세대)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단지별로는 최대 2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옹벽·누수방지·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단지 내 도로·하수관·정화조·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절수 시설 설치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CCTV 설치, △조경·수목 전지·해충 구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쓰인다. 공동주택관리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용산구청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각종 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를 날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노후 한 공동주택 중심으로 현장 조사 후 지
【STV 차용환 기자】미국을 발칵 뒤집은 인공눈물 사건이 글로벌 세계에 화두로 던져졌다. 인도 제약업체로부터 수입한 인공눈물을 사용한 미국 사람들이 실명하거나 죽어 글로벌 세계에 논란의 반석 위에 올려졌다.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 제약사 글로벌 파마의 인공눈물 ‘에즈리 케어’를 사용한 55명이 녹농균에 감염돼 1명은 숨졌고 5명은 실명이 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농균이란, 피오시아닌이라는 색소에 의해 감염 시 녹색 고름이 생긴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기 때문에 전신에 감염되면 패혈증, 만성기도감염증 등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특히 면역력이 낮아진 환자가 감염되면 사망에까지 일으키게 하는 세균으로 난치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에즈리 케어에는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미 식품 의약국은 현지시간을 기점으로 지난 2일,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를 명령했고, 후발 주자로 제약사도 자발적 제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에도 관련 제품이 들어왔냐는 질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STV 임정이 기자】부동산의 극한 거래절벽으로 인해 정부가 부동산 각종 규제를 완화 시킨 뒤,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책 힘겨루기 결과가 입증이 된 것이다. 반면 서울과 지방도시의 부동산은 상호 연관 없이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가지는 데 이를 ‘디커플링’이라고 부른다. 이로인해 수도권과 지방은 양극화 바람이 불고 있다.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중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2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는 158건으로 전년 대비 49.3% 증가했다. 거래 비중도 12.2%에서 14.4%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강남인들은 유동성이 커서 즉각 행동할 여력이 있고, 시장의 선행지표는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을 강력한 준거로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재건축의 대명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거래량이 각각 소폭 증가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급급매 위주로
【STV 임정이 기자】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원을 나와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며 권위를 배격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죄혐의와 고군분투함과 동시에 동분서주할 거라고 전망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자녀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 외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
【STV 임정이 기자】3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북 포항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현장 방문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교육 환경을 점검한다. 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2년에 개원한 선린애육원은 사회복지법인 포항선린복지재단 소속 아동 양육 시설로, 포항 지역 0세~18세 아동의 성장·자립을 위한 기초학습 활동, 진로·진학 지도, 심리·정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 모든 아이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아동들이 소외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습 기자재 지원,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 개발 등 국가 차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로써 취약계층 교육환경의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이로써 취약계층 아동 교육 환경이
【STV 최민재 기자】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가 3년 만에 종료된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재난 문자 반복 송출로 인해 국민이 피로감과 지침을 느끼고, 재난 문자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행안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본다. 이어 방역 조치 관련 변경 사항,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재난 문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행안부 권고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 재난 문자 발송을 연이어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는 14만 5천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말 놀라운 수치다. 이어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재난 문자 발송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
【STV 임정이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또한 시중금리가 꾸준히 올라 투자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에 한파주의보가 내렸었다.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됐지만, 금리 인상 폭을 소폭 줄이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대폭 감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써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Fed가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거듭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또 추 부총리는 “특히 파월 Fed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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