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일에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를 사면·감형해 폭동 선동 주범 2명이 석방됐다. 이들은 의사당 난입을 주도해 각각 징역 22년, 18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였다. 미국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행정명령 서명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라고 보도했따. AP는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폭동 가담자 200여 명도 풀려났다고 전하기도 했따. 타리오와 로즈는 미국 극단 성향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0년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을 선동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승리한 당시 대선 결과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폭력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긴 것이다. 당시 폭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4명과 경찰관 5명이 숨졌고, 최소 경찰관 140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의회 폭동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미국 법원은 1심에서 타리오와 로즈에게 각각 징역 22, 18년 중형을 선고했다. 그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12·3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심판 종료 직전 “국회와 언론이 ‘초갑(甲)’”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총 4차례 발언했다.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윤 대통령은 심판 시작 전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온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계엄 선포 이유로 ‘자유 민주주의 사수’를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존재를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최 대행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대리인단의 변론에 첨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등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벌어진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 국회 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면서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력사태가 계획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발과 계획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탄핵되고 수사받는 절차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사법 체제에 대해 계속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인원 대다수가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대와 30대가 46명(51%)으로 과반수였다. 이 가운데 46명이 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25명(54%)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폭력 사태에 연루된 시위자를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부지법 내부 침입 46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경찰관 폭행·서부지법 월담 10명 등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됐따.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적으로 극우 성향을 띈 태극기 집회는 고령층이 이끌어왔는데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청년층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포착된 이들은 젊은 남성이 대부분이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진행된 시위에서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젊은 남성들이 집결한 바 있다. 이들은 백골단이라고 자칭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맥락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간 한미가 지켜왔던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물러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핵보유국이다”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그 국방부 장관 지명자 또한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지도자가 임기 첫날에 똑같은 표현을 써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것이 단순히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한 것인지, 정치적 함의를 고려해 발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간 북한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핵보유국’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체포·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다. 정권 교체론이 주춤한 대신 정권 유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조기 대선에 희망을 밝히는 분위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7.4%포인트 상승한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6.7%포인트 하락한 46.2%로 집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진행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 관계자는 “여당이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아니다”라면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해도 그때는 또다른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 “조만간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며 "미국 선박들에게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 해군도 포함된다”라고 했다. 또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파나마에 넘겼던 것(운하)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00년 초 파나마 운하를 건설해 1914년 완공했으며, 1977년까지 운하 운영권을 보유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미 행정부가 파나마와 맺은 운영권 양도 조약에 의해 1999년 12월 31일에 파나마가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현재 파나마 운하의 전체 물동량의 70%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아시아·중남미 등을 오간다.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가 핵심 무역로이며, 파나마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높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회수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파나마와의 정치적 긴장이 높
【STV 김충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리더십 붕괴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조차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취임식을 통해 재선 대통령으로서 첫 발을 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일제히 뒤집고,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에 한국을 향해서는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 리더십이 붕괴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상대할 인사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격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날 이유가 없다. 한국은 하루 빨리 정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하고, 조기 대선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계엄이 잘못됐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선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치 리더십의 실종은 경제 불안정으로도 직결된다. 계엄과 탄핵 사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집권 2기 시대를 선포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실렸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오를 넘겨 취임 선서를 한 시점에서 새롭게 개편됐고, 메인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문구가 게재됐다. 이 문구 아래에는 “나는 매일 숨을 쉬는 순간마다 당신(미국인)을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당신이 누려야 할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국이 실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는 진정한 미국의 황금기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약속도 함께 실렸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문구는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승리 직후 쓴 문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구를 재활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되돌리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홈페이지에는 6개의 정책 의제가 강조됐다. 의제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이다. 백악
【STV 김충현 기자】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추월 당하자 “탄핵 이후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보수 지지층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집결하고 있다”라고 봤지만, 여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국민들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하얼빈’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여야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 당한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라며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라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총리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등을 거론해 “내가 한 총리 탄핵 반대했다가 얼마나 당했나. 한 총리 정도면 얼마든지 밀당을 할 수 있었던 관계였는데, (탄핵에 이르니) 국민들이 쓸쓸해진 것 같다”라고 꼬집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