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이 26일 진행됐다. 경찰·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으로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감식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301호 작은 방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면서 “감식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 감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감식 결과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 작동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1층이 필로티 구조라 외부 공기의 유입이 원활했다는 점, 2001년 준공 당시 소방법에 의해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 등을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필로티는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의미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 당국은 차량
【STV 차용환 기자】중국이 독점 중인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원천 봉쇄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가량을 점유 중이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근접할 정도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희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 청취를 했다. 수출 금지의 이유로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의 진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 조치 확대에 맞서 세계 시장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소재인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을 통제했으며, 지난 1일부터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에 돌입했다.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봉쇄할 경우 세계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금지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희토류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희토류는 발견에서 첫 생산까지
【STV 박란희 기자】첫 번째 ‘경복궁 낙서사건’의 10대 용의자 2명이 모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라 경복궁 낙서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임모(17)군과 10대 여성 용의자 A(16)양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A양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8분께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임군을 체포하게 됐다. A양 또한 같은 날 오후 7시25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임군은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 쓰면 돈을 주겠다”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A양과 범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임군과 A양의 범죄 후 모방범
【STV 차용환 기자】미국 정치권에서 일본 철강기업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인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모두 나왔다. 공화당 소속인 J.D.밴스, 조시 홀리,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위원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산업은 미국의 제조, 국방 및 기타 중요한 역량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선도적 철강 회사를 외국 기업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건 심각한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다. 이들은 일본제철이 일본에 충성하는 기업으로, 미국에 제품을 덤핑(판매)한 사례가 있다면 “CFIUS가 인수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를 심사하는데, 안보 우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 또한 “이번 거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은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철강 노동자를 (논의) 테이블에 포함하지 않아 모욕을 줬다”며 “미국 철강 산업
【STV 박란희 기자】인구가 급감해 2072년 우리나라 인구는 3000만 명대 중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한 하락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대한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명까지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의 외국인 비중은 37.8%까지 치솟는다. 외국인의 국제 순이동(순유입)은 향후 50년간 연평균 9만6000명(고위 추계 기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50년 후에는 약 455만명 외국인 생산연령인구가 추가된다. 외국인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944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며, 2072년에는 172만명까지 늘어난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2025년 2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OECD 38개국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달리게 된다. 출산율 1.0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72년에 45.8%
【STV 신위철 기자】예비병력 인구가 줄면서 군이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은 현행 16에서 15로 낮아졌고, 상한은 현행 35에서 40까지 올렸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35~39.9 고도비만 예비병력은 앞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군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 또한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했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군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STV 박란희 기자】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낼 것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밀로비치 장관은 비공개 논의와 지난달 미 대사 면담으로 권 씨의 미국 인도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권 씨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권 씨는 지난해 4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직전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이후 미국과 한국이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권 씨는 형량 면에서 한국 법정에 서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검찰은 권 씨에 대해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사기·시세 조작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했고,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년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다. 권 씨도 한국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나·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중 일부라도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수월하다는 것이다. 권 씨가 이
【STV 박란희 기자】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와중에 일부 주유소들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유소들이 요소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을 때와는 또다른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용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요소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요소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주문취소’가 되는 경우도 다수였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요소수를 기존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품절 사태는 요소 부족보다는 요소수 제품용기 물량 공급이 지연되면서 빚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주유소에 공급되는 요소수 물량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요소수 재고를 공개한 주유소 3103곳 중 97%가 재고를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주입기 물량은 3일, 제품용기 판매 물량은 7일 걸린
【STV 박란희 기자】2년 전 요소수 대란 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검사를 마쳤음에도 현지 해관총서(세관)의 지시로 선적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는 급히 지난 1일부터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민간 재고 및 정부 비축을 통해 국내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이다. 매연 방지를 위해 쓰이는 제품이라 대형 공장이나 발전소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인다. 현재 우리 정부가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은 오는 2월분까지 확보돼 있다. 기재부는 전날(3일)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이미 요소수 대란을 겪었음에도 정부가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시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요소수 대란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STV 박란희 기자】홍콩의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소속 기자가 지난 10월 말 중국 베이징에 출장갔다고 실종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중국의 외교·국방 분야를 취재하던 미니 찬(찬만리) 기자는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다자안보회의 ‘샹산포럼’에 취재차 참여했다. 찬 기자는 지난달 1일자로 송고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관한 기사를 쓰고 연락이 두절됐다. 찬 기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남기지 않아 지인들은 보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SCMP는 찬 기자가 현재 휴가를 갔다고 밝혔고, 소재 등 자세한 상황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찬 기자의 지인들은 그가 중국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찬 기자는 중국의 안보 정책 및 무기 개발 동향 등에 밝은 베테랑 언론인이다. 2001년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을 보도해 명성을 떨쳤다. 2005년에 SCMP에 입사한 바 있다. 국제언론단체 언론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언론인 탄압 사례가 많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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