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인류평화를 짓밟는 만행 될 것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이유로 남북 군통신선 차단을 통보하고 개성공단 방문객의 입북을 막는 등, 긴장을 잔뜩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군사적 협상카드를 포기하고 정치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주문했다. 전 대변인은 만일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경고를 외면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강행한다면, 자신들의 정권붕괴를 스스로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짓밟는 만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촛불재판에 압력행사,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해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 행사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당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재판에 관여했다는 판사들의 증언으로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도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메일을 보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메일에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은 이후 일부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판을 중단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현행법이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책무가 있는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담당 법관들에게 사실상 유죄 선고를 독촉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법무부 국회폭력 엄정대처는 과잉충성의 발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폭력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구태”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간의 정상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여야간 대화로 문제를 풀게 두기보다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대변인은 법무부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주문에 따른 과잉 충성이라고 비난하고, “소속정당과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국회내의 이런 충돌을 빌미로 해서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방송법은 6월 표결처리, 경제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 여야3당 수석 부대표는 교섭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방송관련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법안은 3월초 문방위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경제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는 원칙과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www.stv.or.kr
시민사회 대표들, MB악법과 한미FTA 동의안 중단요구 시민사회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악법과 한미FTA비준 등 정부와 여당의 날치기를 중단을 촉구하였다. 회견문을 통해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는 “국민의 땀과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민과의 전쟁’이 해를 넘기며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온 국민이 추락하는 경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금 정부, 여당이 미디어 악법 등 반민주 악법,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금산분리 등 시대착오적인 재벌편향, 서민 죽이기 악법 등을 날치기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시도 드러나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은 한나라당 이병석 위원장이 기습 처리하려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국회운영은 국회법 따라 3교섭단체 합의 준수해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수석 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운영은 3개의 교섭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책위의장의 회동을 통해 여러 현안과 법안처리 발표는 공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무지의 정치와 다름없다면서, 국회는3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있고 이 교섭단체간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논의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간 법안심의와 논의를 하고, 특히 국고낭비를 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호화 응원단 문제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박희태 대표 기자회견 통해 희망을 만들자 강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인에게는 투자를 호소하고, 중소기업인에게는 고용창출을 호소하였다. 특히, 청년과 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 56,000개의 인턴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과 학생들이 우선 인턴으로서 사회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경제가 호전되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희망의 싹을 키우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나 요즘 어렵나. 고통스럽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오늘 ‘희망을 만듭시다’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없는 희망은 만들고 작은 희망은 키워나가자. 저는 먼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인 여러분들께 호소를 드린다. 투자를 해주셔라.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100조가 넘는 투자가능자금이 있다고 들었다. 오늘 즉시 금고문을 열어주시기
홍준표 대표 주장의 민주당 10가지 모순은 사실과 달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기한 민주당의 10가지 모순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나라당은 선동 정치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복면 마스크 시위법의 경우, 당시 민주당 당론이었다는 홍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 이 법은 2006년 10월 25일 당시 구민주당의 이상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야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이며, “그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을 포함해서 그 내용도 지금 한나라당 법안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마스크 쓰면 1년 징역 처하게 되어 있지만, 당시 이상열 의원 법안은 참가자들 처벌하지 안도록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휴대폰 도감청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법사위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한 것 맞다. 그러나 통과 이후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 있다고 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수정 법안 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김형오 현 국회의장에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했고, 김대표가 인정해서 바로 폐기시킨 상정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news7@stv.or.kr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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