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1호 4분만에 서울타격, 우리도 탄도미사일 개발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임박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관련국들의 설득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다며, 특히 대포동 1호가 함경도에서 발사될 경우 음속의 10배가 넘는 속도로 서울을 4분 만에 타격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 위원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따르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제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www.stv.or.kr
박병석 의장,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명백히 가려야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는 지난 15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던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허가해 줬고, 반면에 지난 3년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송파신도시의 문제는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100만 성남 시민들의 40년간의 숙원인 15층으로 제한된 고도를 높여 달라는 것은 묵살하면서 어떻게 한 재벌의 112층의 고층건물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허가하냐”고 반문한 뒤, 허가과정에서 사용한 9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로비 했는지 명명백백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최근에 발생한 YTN 노조위원장의 구속과 MBC PD수첩의 PD를 강제 구인하는 검찰의 행위는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수순이며, 언론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경없는 기자회와 국제기자연맹 등에서는 방송의 독립과 관련된 정권차원의 개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인권차원에서 국제앰네스티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지경에 이른, 언론후진국이며 민주주의 후퇴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가트리는 언론탄압의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MBC PD의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YTN노조원 긴급체포는 공권력의 폭거, 언론탄압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YTN노조원 4명이 긴급 체포된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이며 민주사회를 뒤흔든 심각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YTN에서 언론인 대량해고에 이어 일요일 아침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기자들을 긴급체포 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면서 이는 군사정권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공권력의 폭거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의 긴급체포 사유인 소환불응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총파업을 앞두고 집행부를 겨냥한 표적수사라며, 국회는 YTN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해 소관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노영민 대변인,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무용론 높아“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 하겠다”는 내용은 비리를 저지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지 라디오연설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11차례 진행됐지만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무용론은 점점 높아만 간다며, 야당에게 반론 권 보장을 KBS에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야당인사와 지난 정권 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야당탄압을 위한 기획•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통일부가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이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잔치를 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기에 은행들이 스톡옵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남경필 의원,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 문제점투성이 지적 한나라당 남경필 중진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수치 조차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통계자체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임기를 늘리게 되면 정규직자리 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노동연구원의 기획 안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정부가 2년간 예산을 약 2조원정도 투입을 해서 노사모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급여차액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www.stv.or.kr
민주당 공천배점, 당선가능성 낮추고 도덕성과 능력은 높여 민주당 박선숙 공심위원회 간사는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18대 총선 당시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배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중 정체성10%,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고, 도덕성도 기존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당선가능성은 기존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면접20%가 새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 방향에 관해서 공심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를 추천한다. 2. 기득권이나 특정 이해 관계를 배제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다. 3. 당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당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인물을 추천한다. 4.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이행할 인물을 추천한다. 5.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제외한다. 박 간사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될 공모 마감을 통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박희태 대표, “개혁, 개방만이 북한의 나갈 길이다” 강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걸어 잠궜다”며, 자본도 기술도 없는 북한이 세계에 향해 이렇게 낡은 철의 장막을 쳐서 무엇을 가지고 생존을 할런지 정말 답답하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생존은 없다고 경고하고, 통남통세 하는 것이 북한이 나갈 길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www.stv.or.kr
장애인연합회, 장애인권익증진 부서 폐지에 반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국장애인연합총연맹, 여성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장애인권익증진과 부서가 폐지 예정인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는 450만 장애인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문을 통해 "만약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축소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news7@stv.or.kr】 www.stv.or.kr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과 청문회 위증은 사실단계 진입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문제가 의혹을 넘어서 사실 확정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배당과 관련해서 신영철 대법관이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한 부분도 사실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신 대법관 문제는 의혹단계를 넘어섰다면서, 국민들도 67%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문제를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신영철 대법관 옹호하는 억지논리 펴는 한나라당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 동안 법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쪽으로 억지논리를 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법부 뒤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신영철 대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를 오욕으로 덧씌우지 말고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구형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와 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며 정몽준 의원 구하기에 앞장서느라 검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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