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7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과 이 회장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밝힌 이 회장의 900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중, 비자금이 권력 핵심부에 어떤 식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차관을 비롯해 이국철 회장의 로비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권력 최측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장승영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민주당, 18대 국회 최대의 부패스캔들-한나라당 판 ‘도가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애인 지원물품인 옥매트를 횡령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관에 불법기부하고 나머지는 같은 당 의원에게 나눠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장애인 체육회 회장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J돌침대사로부터 7억원 상당 옥매트 900장을 후원받았으며, 이중 장애인체육회가 수령한 것은 100장으로 나머지 800장이 사라진 것이다. 결국, 윤 의원은 후원받은 옥매트를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에게 뿌리고, 일부는 한나라당 의원 5명에 전달한 의혹의 전모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이를 시인하면서 드러났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옥매트 중, 500장이 윤석용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동구 성내복지관으로 전달돼 지역구에 뿌려졌고, 250장은 한나라당 권택기, 주광덕, 김성태, 권영진, 김영우 의원의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관으로 전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7억 2천만원 물품을 기부 받고 이중 8천만원을 제외한 6억 4천
현대차그룹, 한미FTA 관련 로비 의혹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사장단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을 기점으로 김 의원의 후원계좌로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증권 대표이사, 글로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입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303회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은 한미FTA법안이다. 미 의회 비준가능성을 들어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맞서고있는 민주당과 야권은 우리 산업의 보호와 함께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지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뿌리고 있는 것은 로비성 자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의원은 “얼마 전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는 이유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금 폭등이 원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학교수와 연구기관·금융기관·건설업계 전문가들의 48.6%가 금년 주택구입의 최적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년 상반기를 최적기라고 보는 전문가는 31.4%에 해당됐다. 이로써 응답자의 80%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집을 사기에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가 주택 구입 적기라고 보는 이유로, 현재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매매가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전세금은 지난해 전국 평균 7.1% 올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7%나 뛰었다. 결국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평균 60%에서 70%대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에 따르면, "전세금이 오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주택시장은 바닥권을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주로 포진한 9억원 이상 고가(高價) 주택은 연말까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감세(減稅) 혜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을 느낀 급매물이
진보신당, 삼성에서 노조설립 움직임 가시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방침에 따라, 그 동안 복수노조 설립금지로 무 노조를 유지해왔던 삼성과 포스코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서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진보신당은 그 동안 삼성그룹 내 노조설립을 지원하는 '삼성 노조설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작업환경 개선과 노조 설립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삼성을 향해, “여전히 회사의 탄압과 감시가 두려워 노동조합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요구를 언제까지 막을 수 는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이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노무관리 비용 등 손실을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무 노조 경영방침은 이제 접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서는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생과 연이은 죽음을 단순 비관자살로 치부하였으며, 노조 설립을 제안했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무 노조 경영신화 속에서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했었다. 박 부대변인은 대기업이 자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켰던 한진중공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한 작업환경에 시달려 지난 3년간 30명이 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곳에서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와 같이 불법해고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모욕적인 체벌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산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이 조선소를 필리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 부당해고를 자행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에 연대한 시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중재노력까지 무시해온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서도 현지 의회가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해 두 차례나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권고사항을 어기고 있다”며 한진중공업의 반 노동적 기업운영과 노동인권 탄압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상배 사진기자 stvnews@naver.com】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CP)에 따른 퇴출강요 KT는 지난 2002년 민영화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2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강제퇴출되었다. KT는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해 2003년 상품판매직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다가 인권단체의 진상조사 등으로 사회문제화되자 해당 상품판매팀을 해체한 바 있다. 하지만 KT는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이 진행하였으며, 2009년 12월에는 역대최대인원인 5,992명이 구조조정 되었는데, 여기에 활용된 프로그램이 상시적 인력구조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CP(C-Player: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이다. 4월 18일 KT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리자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KT의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동안 KT는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프로그램인 CP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CP를 담당했던 전 KT 관리자가 인권단체에 KT본사의 지시로 광범위하게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으며, 이러한 CP는 단순인력관리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음이 드러났다. KT는 2
주인공 뒤바뀐 모습에 역기능 우려 ▲2011 GDC전자도서관 독후감 공모 시상식 사진(사진설명:왼쪽 아래 두 번째부터 강원도개발공사 대외협력팀장, 도암초등학교 교장)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GDC전자도서관 독후감 시상식 사진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3월 14일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GDC전자도서관 독후감 공모 시상식 사진과 함께 보도 자료를 내보냈다. 자료에는 평창군 도암초등학교 대강당에서 공사가 주최한 독후감 공모에서 이 학교 어린이 11명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사진이었다. 이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뒷전에 물러 서있고 공사 직원과 학교관계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주인공은 배제시키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사진의 모습이 공사가 추구하는 마음인지, 혹시 이 행사가 생색내기 이거나 홍보성 행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10 DC전자도서관 독후감 공모 시상식 사진(행사 관계자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행사 관계자들의 조그만 관심과 배려는 사진 속 어디에도 묻어나 있지 않다. 만약 사진 속 등장인물만 뒤바뀌었어도 우리들
론스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지연, 추가 매매대금 의무 없어 오늘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하나금융측이 주장해온 론스타 측에 대한 추가보상 문제가 허위로 판명되었다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계약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나금융은 추가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문제와 관련 3월말이후로 승인을 연기하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씩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국부유출’을 하게 된다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계약서에 따르면 비록 Closing이 4월 이후에 발생할 경우 추가로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월말 또는 이전 시점에서 Closing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인에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월말에도 추가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대법원의 판결로 로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문제 등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로 하나금융의 문제가 아닌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하라 ” ▲외환은행 노조원들의 하나금융 특혜지원 규탄집회=사진 외환은행 노조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펀드가 2003년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헐값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과 원점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재검토해야한다. 론스타의 범죄혐의를 살펴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외환카드의 주가는 주당 5400원에서 2550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론스타는 이후 급격히 가격이 떨어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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