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따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 추진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요구안’을 가결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정상회담 기록을 열람하고 공개하자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하지 말자고 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먼저 의원총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상회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이 했으니 새누리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 그는 국정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본다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해서 열람
【stv 박상용 기자】=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권성동, 정청래 의원은 1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의 회동을 통해 오는 2일 제출할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의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과 범위, 목적 등 세부사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현재 여야가 당내 저격수를 전면 배치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부 의원을 문제 삼으면서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현‧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면서 집단 감금, 인권 유리의 피소고인‧피고발인”이라며 국정조사를 할 때 특위 관련 이해 관계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청래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특위 위원들은 지난 28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국조특위 위원 중에 누가 안 된다,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
【stv 박상용 기자】=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 추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뇌물 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하는 규정이 신설돼,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불법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미납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근거로 3자 명의의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제3자의 재산이 아닌 불법 재산과 제3자가 불법 재산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을 확대하고, 문제가 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는 접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해서 과도한 집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연장된 것에 관심이 쏠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만료되면서 현재 형법 78조에 3년으로 규정된 추징 시효가 짧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안소위는 이에 특정금융범죄의 경우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법 절차에 따라 회원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임
盧 ‘반역의 대통령’ VS 朴 ‘폭군 연산군’ 비방 수위 높아 【stv 박상용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포함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현직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서슴치 않으며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폭군 연산군에 비유하며 반격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한다’, ‘북측을 변호해왔다’, ‘NLL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만약 이런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노 전 대통령은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에 국가비밀 보고서를 건네주는 유출행위를 했다며 “국가안보는 제쳐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수괴에게 국가기밀을 통째로 진상했다며 “지구 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느냐.
【stv 박상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법안을 문제 삼아 회의를 보이콧 하면서 불발되며 법안처리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는 이후 다시 이날 오후 1시 30분 조세소위,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통계청 현안 보고를 하는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정 상태가 지속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 개의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불발되자 오전 11시 40분께 퇴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국회 기재위 오전 회의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여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야당의원들과 업무보고차 대전에서 올라온 통계청장과 간부들은 두 시간 동안 기다리다 하릴없이 돌아가야 했다. 민생국회에서요”라는 글을 게재하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회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로는 법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불
【stv 박상용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수싸움 역시 한층 치열해진 양상이다. 수세에 몰리던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물고 늘어졌다. 새누리당은 NLL 관련 발언을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NLL발언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알리며 ‘선 국정원 대선개입, 후 NLL 대화록 공개’ 카드로 맞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NLL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또 국정원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했으니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 공개에 동의해서 원본을 공개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논란을 벌이지 말고 공개해서 종지부를 찍어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stv 박상용 기자】= 군가산점제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 사이에서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병역법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유보된 상황에서 이를 놓고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각각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누가 약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들은 시험공부를 해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느라 시험공부를 못하는 제대군인이 시험에 있어서는 진정한 약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성과 장애인도 보호하고 시험에서 약자인 제대군인도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군 복무로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어
【stv 박상용 기자】= 6년 만에 성사되는 줄 알았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당분간 냉각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전날 남북당국회담의 우리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에 남북당국회담이 끝내 무산되며 그에 따른 여파와 파장도 커지고 있다. 당장 북한은 지난 7일 3개월 만에 재가동된 판문점 연락관 채널가동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다시 끊겼다. 우리 정부는 오후에 다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해볼 예정으로, 완전 단절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예정대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면 논의하려 했던 개성공단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도 다시 원점이 됐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힘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회담이 무산됨에 따라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조업 재개를 희망했던 입주기업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조만간 시작될 장
【stv 박상용 기자】=국방부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정원 외 합격’ 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 중이다.국방부는 새로운 방안으로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정원 외로 뽑아 여성이나 군 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부는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며, 정원 외 추가 합격방식을 대안의 하나로 현재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후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재도입이 추진됐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국방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전제의 위헌성을 없애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3~5% 수준이었던 가산점 비율을 낮추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 임시
【STV 박상용 기자】= 남북 장관급 회담 사전 실무접촉에 나선 우리 측 천해성 수석대표가 10일 오전 브리핑을 열었다. 천 수석대표는 남북이 수석의 대표급과 의제에 대한 이견을 일부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에 발표문의 형식으로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 수석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에 21차까지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남북 당국 회담은 새로운 형식의 남북 회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측 수석대표의 급도 낮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천 수석대표는 특정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단 역시 적절치 않다고 답하며, 북측 대표단 5명의 명단이 빠른 시간 내에 통보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7@paran.com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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