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15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3차 실무회담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측에 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과 입주기업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완비, 개성공단 국제화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우리 측 김기운 수석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측 기업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을 빠른 시간 내에 복구 가동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내놓지 않고 공단 재가동에 대한 우리 측의 지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오전 회의는 10시 8분부터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
【stv 박상용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회담에 앞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 북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보통 회담 직전에는 포토타임을 갖고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 앞서 우리 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수석대표는 악수도 하지 않아 회담에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다. 양측은 ‘집중호우’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수석대표가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를 건네자 김 수석대표는 “저희 쪽도 비가 많이 왔고, 이쪽도 많이 왔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표가 “내리는 비도 오늘 회담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공업지구 회담 결과가 큰 기여를 한다면 비가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한철장(한 철 장사)이 될 수 있다”고 맞받은 뒤, 자리정리를 하자며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려 하자 김 수석대표는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남북 대표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stv 박상용 기자】=15일 오전 10시 8분께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 남북실무회담이 시작됐다. 이날 우리 측 대표단은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개성공단에 도착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은 즉각적인 재가동을 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며,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간 접촉을 거쳐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운 통일부 신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남북회담본부를 나서며 “오늘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수석대표의 소임을 맡게 됐다”며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교체된 김 신임 단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서며, 앞선 두 차례의 회담에 참여한 통일부 홍진석, 허진봉 과장도 협상에 나선다.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지난 회담에 참석했던 허영호를 황충성으로 교체한다고 밝힌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원용희, 황충성 등이 이번 회담을 위해 테이블에 앉는다. 한편 개
【stv 박상용 기자】=청와대는 11일 민주당에 ‘귀태(鬼胎)’ 발언과 관련해 “국민과 대통령께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수석은 북한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홍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는 비난과 함께 “이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발언은 야당의 원내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언한 내용”이라며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보도된 내용 일부분만 접해도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된 자료를 갖고 나와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stv 박상용 기자】=남북 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했다고 밝혔다.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 NLL과 북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구역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회의록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 구역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며, 회의록 내용처럼 할 경우 우리 해군만 덕적도 북방수역으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수역 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져 수도권 서해 연안이 해상 침투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지에서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stv 박상용 기자】=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가 전달됐다.홍 지사는 동행명령서 발부에도 이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도청을 찾은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홍 지사에게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지의 동행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회 직원들은 앞선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도청에 도착해 동행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으며, 이날 동행명령서 전달 역시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지 않고, 홍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장에 서명해 전해졌다.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홍 지사의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동행명령서를 받았는지 묻자 홍 지사는 “내가 죄인이냐”고 반문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동행명령서 발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경남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님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국회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홍 지사는 사유서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며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이전 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밝힌 그는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stv 박상용 기자】=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통일부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을 위한 남북 간 후속회담 합의 등 향후 발전적 정상화를 실현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 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며 단순히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공중단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반출 등을 위한 우리 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이번 성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입장의 결실이자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합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당국 간 첫 합의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한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의 공약사업에 124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 공약사업 167개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사업의 총사업비는 40조 원 내외로 전망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 민자 등은 11조 4,000억 원, 국비는 2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시‧도별 계속사업으로 ▲부산-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 간 복선전철) ▲대구-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광주-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대전-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을 내놨다. 전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신규사업에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84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
【stv 박상용 기자】=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에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개월째 중단된 개성공단 내 입주 관계자와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점검 문제를 비롯해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며, 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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