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입주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0일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50개 기업의 90%가 ‘공장 재가동 이후 가동률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응답 기업의 52%가 ‘공장가동 정상화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거래선 단절’을 꼽았고, ‘남북관계 경색 우려’라는 답이 29.8%로 뒤를 이었다. 공장가동과 관련해 ‘이전보다 못하다’고 답한 입주기업들의 81%가 이전과 같이 공장가동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말에는 55%가 ‘남북 당국의 안정적인 개성공단의 운영 보장’이라고 답했으며, ‘운영자금 대출’이 41%로 뒤따랐다. ‘현재 경협보험금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3.4%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내놨으며, ‘가능하다’고 답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우 의원은 “공단이 재개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장기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stv 박상용 기자】=통일부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25일 월북자 6명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낼 것”이라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북한이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왔다고 전한 통일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돌려보내기로 한 월북자 6명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며 “내일 이들의 신병을 받기로 했고, 신원 확인을 거쳐서 인도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정부는 이들이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돌아오는 대로 월북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0년 2월 26일 우리 국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하고 이들의 월북 사실을 공표했었다. 월북자 명단에 포함된 6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이들과는 별도로 추가 월북했으며, 이들의 월북 시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6명의 월북자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에 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통일부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성공단 방문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방문 요청에 동의함에 따라 국감 기간 중인 오는 30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방문 인원은 외통위 소속 의원 20명과 이들의 보좌진을 비롯한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해 최소 5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개성 공단 시찰 범위는 북측과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외통위는 오는 30일 현지시찰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고, 통일부는 지난 16일 이를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최근 대남 비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등 남북경색 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에 비춰보면 북한이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지적이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나날이 깊은 한숨을 들이쉬고 있다. 공단이 재가동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운영자금 부족과 거래선 미회복 등으로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재권 개성공단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정상가동을 하는 업체는 손에 꼽힌다. 문만 열렸을 뿐이지, 매출은 없다”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123개 입주기업 중 공장이 돌아가는 곳은 40%를 가까스로 넘고, 그렇다고 북한 근로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다. 한 회장은 “인력부족은 꾸준히 야기됐던 문제라 다른 곳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원 출근 시켜야 한다”고 토로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는 인력출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이 70~80%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입주기업들 입장과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로 인해 빚어지는 오해를 설명했다.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박남서 (주)컴베이스 대표 역시 “직원 확보를 위해 형식상 문만 열어놓은 업체도 많다”고 전하며, 바이어 신뢰 회복도 극복해야 할 난
【stv 박상용 기자】=16일 북한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SEZ는 모든 나라들에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SEZ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리철식 조선경제개발협회(KEDA) 부회장은 북한은 여러 SEZ 설립을 준비 중이며, SEZ는 도(道)의 지위를 부여받고 법적 보호를 비롯해 여러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미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북한경제포럼 의장인 브래들리 밥슨은 “SEZ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들과 규제 환경 및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일성 대학의 한 교수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SEZ 경험들을 배우는 데 이번 국제회의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KEDA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캐나다-북한지식파트너십계획(KPP, 의장 박경애)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북한 학자들과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경제 전문가 수십 명이 참가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학자들을 캐나다로 초청해 연구하도록 지원해온 박경애 의장은 “이번 회의가 북한이 외부세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stv 박상용 기자】=국방부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핵심무기인 이지스함 탑재용 SM-3 상층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MD 체제 편입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서명보고를 통해 “기존 미사일과 SM-3 미사일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면 미사일 방어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요격미사일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2 개량형이나 향후 도입이 검토 중인 PAC-3는 최대 25km의 저고도 요격 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반면 SM-3 상층 요격 미사일은 150km 이상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거리 5,500km 이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로 미 대륙으로 날아오는 모든 항공기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100km 이상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그간
【stv 박상용 기자】=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올해 11월 한미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및 이행절차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전작권 전환조건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오판 가능성인 증대되는 것도 추진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동향에 관해서는 김정은이 민생 결집과 체제안정 도모를 위해 체육‧민생 위주의 공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김정은은 대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이후 수영장 4회, 병원시설 2회, 과학자 주택 5회 등을 방문하고 완공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하계훈
【stv 이호근 기자】=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국민들이 십시일반 걷은 성금 중 일부가 지휘관‧참모들의 격려금과 회식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11일 최윤희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 침몰로 받은 국민 성금 중 4분의 1을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오래 6월까지 국민 성금으로 기부받은 3억 1,289만 원 가운데 25.4%인 7,975만 원을 성금의 목적과는 달리 지휘관과 참모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회식비로 사용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에 해군 장병들의 고생과 희생에 대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가며 해군에게 지원했는데 이를 지휘관들이 선상 파티를 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쓰게 돼 있다.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일반 장병 격려활동에도 많이 쓰인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의 “천안함 국민 성금 일부가 지휘관을 위해 쓰였다
【stv 박상용 기자】=일본 교도 통신은 10일 북한이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동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하순 베를린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회의에서 “6자 회담 재개 시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에 응할 것”이라고 9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전 북한 담당관 조엘 위트는 리 부상이 앞으로 핵무기 포기를 협의 의제로 하는 것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위트 전 북한 담당관은 북한의 이 같은 의사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리 부상은 우주 개발을 위한 ‘로켓’ 발사는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북한 매체가 국내 보수언론 보도를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당장 멈춰야 한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국내 언론 보도 문제와 관련해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북한이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대납 통지문을 보내온 것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고질적 관행이다. 북한이 국내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한 비난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조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알렸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조선 보수언론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 재앙거리”라고 표현한 뒤 “북남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자면 우선 언로의 사명도 모르고 동족대결을 선동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괴로보수언론들의 망동을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고 보도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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