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 8일 북한이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일체 칭호를 박탈했으며, 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것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인자였던 장성택의 실각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됐고, 사실상 장성택의 재기는 불가능해졌다. 장성택의 실각 배경에 대해 통신은 “최근 당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세하려들면서 분파택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나서는 위험천만한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뒤, “장성택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해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위치에 등용됐지만,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의리와 양심마저 줴버리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인 위원장)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외면하고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했다
【stv 박상용 기자】=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 처형과 관련해 5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북한당국 기관 간 갈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외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장성택 측근이 처형된 것은 사실이지만 장성택 실각 여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북한에 대한 여러 정보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관간 갈등이 있기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면서 “측근의 월권행위워 부정부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택 측근의 처형시점에 관해서는 “9월 중하순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보출처 노출 가능성 때문”이라고 알렸다.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그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년여간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측했다. ‘장성택 실각이 곧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의미하느냐’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반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가정을 전제로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고, ‘북한당국이 중국에 사전보고 후 처형했다’는 설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군의 대비상황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stv 박상용 기자】=28일 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징계안 19건을 일괄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요구함에 따라 이석기 의원 징계안 처리는 최대 90일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신(新)방탄국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 국회 윤리특위원장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과 관련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염동열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7인의 요구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마친 건 등 총 19건의 징계안을 다루려 했으나 19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7인으로부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있어 일괄상정해 대체토론한 뒤 안전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19건 징계안의 조정을 마칠 수 있게 협의하고 조정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될 안건조정위는 조정개시 후 최장 90일간 19개 징계안을 다루게 되고, 안
【stv 박상용 기자】=새누리당의 이석기 의원 제명한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28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그동안 미뤄뒀던 다른 안건을 함께 처리해 비이성적 종북공세에 이은 제명안 단독처리 비판여론을 피해가려는 잔꾀”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헌정유린, 긴급조치 부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연 이 대표는 “야당이 제명안 심사 강행에 반대하고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음에도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내란음모 기소는 더이상 유지될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재판으로 이 의원을 마녀사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조차 무시되는 비이성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이호근 기자】=2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세력화 기자회견에 관해 여야가 25일 촉각을 곤두세우며 안 의원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이 직접적으로 ‘신당 창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는 사실상 안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정치권에 몰고 올 파급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안 의원의 신당 창당 등 독자 세력화 움직임에 대해 여야는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공세수위를 높여감은 물론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28일 정치세력화에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창당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에서도 향후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은 특검을 주창한 안 의원과 퇴진을 부르짖는 일부 시민단체에 잡혀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대치를 풀기 힘든 상황에서 지도부의 고민도 클 것이다. 당에서도 염두에 두겠지만,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방선거 참여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지방선거 전
【stv 박상용 기자】=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등 중점 추진법안들에 혹평을 내놓은 민주당은 7일 민생‧민주주의 살리기 55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 추진법안 55건을 선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전월세 상한제법과 불법채권 추심 방지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이 담겼으며,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내용을 담은 순환출자금지법을 포함해 노동기본권확대 및 특수 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법, 실노동시간단축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법 등이 함께 추진된다.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는 특혜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안과 대검 중수부 폐지와 재정신청대상 확대, 감찰담당관 외부공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 2억 초과 500억 원 이하 기업에 법인세율 22%를, 500억 원 초과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추진대상법안도 추진대상법안이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stv 박상용 기자】= 전남 광양시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민주당 우윤근 (전남 광양시·구례군 )의원과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대표 정용성)는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약 8만 3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는 7일~8일 양일간 국무총리실과 국회, 중앙부처 등에 방문해 백운산이 조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양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82,882명의 서명부와 백운산 국립공원지정 추진위원회, 광양시장, 국회의원, 전남도의회, 광양시의회 등의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동경 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해방 후 미군정청으로부터 서울대가 80년간 대부받아(2026년 종료) 현재까지 서울대 학술림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양 백운산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시행일 2011년 12월 28일) 제
【stv 박상용 기자】=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실험도 계속하는 등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5일 비공개로 열린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이 상시 가능한 상태로 군사동향 풍계리 핵실험장을 유지하고 있고, 핵실험 가동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도 지속해 올해 들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엔진시험을 5회 실시하고 미사일 기지 시설 확장과 보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대응해 북한은 전군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했고, 접적지인 서북도서 해역에서도 상시도발 능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본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군 중심’ 체제에서 지금은 ‘당 중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했다.
【stv 박상용 기자】=4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말을 한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진행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약속을 다 지키지 않으니까”라며 이같이 답한 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설득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을 며칠 앞두고 실시된 이번 인터뷰는 이날 BBC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동영상이 게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출국해 프랑스를 공식방문 중이며, 5일(현지시간) 영국을 국빈방문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무산과 관련해 “50년을 기다려오면서 내 아들 한번 만나봤으면, 내 누나 한번 만나봤으면 했던 분들한테 날짜까지 다 받아놓게 하고 북한이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다. 이런 기본적인 약속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가 쌓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stv 박상용 기자】=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 특별검사법 제안을 두고 여야 각 당이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현안논평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지난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는 등 당국이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고 중에 안 의원이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이후 수사를 지켜볼 준비를 갖춘 정치권에 오히려 안 의원이 다시 정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을 통해 “안 의원이 검찰수사와 사법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 운운하는 것은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만큼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며 안 의원에 잊혀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삼가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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