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정부가 5일 또는 6일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는 북측의 제의에 오는 5일에 갖자고 답신했다.3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우리 측 대표단 명단과 회담 일정 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추후 통보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원활한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채널을 통해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왔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오는 5일이나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북한이 제의해왔다.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 전후 통지문을 통해 이산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측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고 5일 또는 6일 중 우리 측이 편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고 알리며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실무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뒤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17~22일 이산상봉 개최를 제시했던 우리 측 제안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날짜는 실무접촉이 개시되면 북측과 협의해 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추가상봉이나 화상상봉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번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중요하므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무접촉이 진행될 것이다. 추가 상봉문제는 추후 실무접촉이나 적십자 회담을 통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북측이
【stv 박상용 기자】=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신당창당을 예고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김 대표는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국회의
【stv 박상용 기자】=29일 오전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 측이 진정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 측이 제시한 상봉 일자 등 상봉행사 개최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의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했음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이어 그는 “헤어진 가족들과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북한 측이 우리 측의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열고 29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지난 22일 제안했으나 북한이 무반응 태도로 일관하는 탓에 실무접촉이 무산됐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에 참석했을 때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에게 받은 ‘수정 선물’을 공개했다.지난 27일 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을 때 기조연설 전에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에게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슈밥 회장의 선물 사진을 올렸다.박 대통령은 “이 선물은 복잡한 돌 형상 위에 수정이 튀어나오는 모습인데 슈밥 회장은 무수한 복잡성 위에서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점이 창조경제 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참으로 복잡한 수정의 형상을 참 창조적으로 해석했다는 생각을 했고 창조경제는 그런 상상력에 기반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이어 “지구 표면에서 가장 흔한 규소와 산소 두 개의 화학 요소가 융합했을 때 전혀 새롭고 아름다운 수정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귀중한 선물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가치를 만드는데 지혜를 주기 바라면서…”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28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제작‧배포된 대통령 손목시계에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시계 배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급된 대통령 시계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억 800만 원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그간 대통령 손목시계 제작비용이 1개 당 3만~4만 원 선인 것을 감안하고 약 7,000~8,000여 개의 손목시계가 제작돼 배포됐다는 것을 토대로 하면 이 같은 추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는 “청와대는 손목시계를 배포하기 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가능 여부나 위법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스스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수천 개의 손목시계를 만들어 뿌리는 것은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깟 시계 10개라며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애써 축소하려 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약 5개월 남짓한 기간에 수천 개의 시계가 뿌려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2007@paran.com www.stv.o
【stv 박상용 기자】=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짓는다.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영세형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각종 비리와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사면자로 결정되면 빠르면 29일 석방된다.국무회의 직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설 사면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22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2007@paran.com www.stv.or.kr
【stv 박상용 기자】=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로 6,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24일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설을 앞두고 단행될 대통령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알렸다.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대상을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로 제한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을 반영해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보다는 일반인에 국한해 사면 대상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나 농어민 등을 구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현행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일반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일반 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약이
【stv 박상용 기자】=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김 대표는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유출로 온 국민이 공황에 빠져 있는데 정부 경제팀 수장이란 분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 분노에 연일 기름을 붓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무책임의 극치고 카드사가 정보 동의를 강요한다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함의 극치다.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인권차원에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감독원장과 무책임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이상 변명을 하지 말고 즉각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짐을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라고 강조했다.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할 것도 거듭 압박했다.그는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돈이 드는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돈 선거와 돈 공천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민 대다수
【stv 박상용 기자】=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한국의 밤’ 행사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유명가수가 된 싸이도 동참해 한국문화 알리기에 함께했다.이른바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현지시간) 벨베데레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로 6번째 개최한 행사인 ‘한국의 밤’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리더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고, 특히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가 ‘한국의 밤’ 홍보대사로 나서 전통음식 등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데 동참했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 재계 인사들을 향해 “지금의 불황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다보스에 모인 것도 그